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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할량한 냉전이 최고
[평양것들] 의 [똥풍선] 도발이 주춤해졌다. 그 이유로는 태풍으로 대표되는 동남풍이 강하게 불 시절이 왔다는 것 등을 추정해볼 수 있겠다. 계절이 바뀌어 북서풍이 강해지면, 이북은 똥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탄저균처럼 더 위험한 물질을 넣어 도발할 수 있으니, 이러할 때 허점을 보강하고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안보를 논할 때마다 냉전을 위기로 보는 시각 때문에 화가 난다. 전쟁을 하지 않는 [냉전은 곧 평화]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열전이 일어난 전시와 마찬거지로 냉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인식이 강하다.
적과 가상적이 있는 한 완벽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완벽한 평화를 바란다면 적이나 가상적을 없애는 전쟁을 해야 하나, 전쟁이 적과 가상적을 없앤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이 강해 적이나 가상적이 넘보지 못하는 [가장 할랑한 냉전]을 평화로 인지해야 한다.
중국의 병법가 손자(孫子)는 [병법은 속이는 것]이라며 “병자 궤도야(兵者 詭道也)”란 명언을 남겼다. 전쟁에서 이기라면 상대를 속이고 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평시의 안보는 속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적과 가상적의 실체를 알기 위한 정보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위성 촬영과 감청, 인간정보(HUMINT) 등으로 하는데, 이를 <정보사령부>가 담당한다. 정보는 전쟁 중에도 중요하다. 때문에 열전을 담당하는 <작전사령부>에서도 정보참모는 작전참모 앞에 있다.
■ 정형화된 군사 대응책
6·25와 [평양것들] 의 핵·미사일 무장 탓인지, 우리는 [전쟁 울렁증]을 갖고 있다. 정전 체제인 우리의 방어는 우리 합참과 한미연합군, 유엔군이 담당한다. 유엔군의 중추는 한미연합군이기에, 우리의 방어는 우리 군과 한미연합군이 맡는다고 보면 된다.
이북의 기습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과 한미연합군은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 :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을 준비해 놓았다. 한미 정보부대는 이북을 감시하다가 도발 징후가 변하면 <데프콘>을 변화시킨다.
정전 상태인 지금은 평시인 <데프콘 4>이다.
<데프콘 3>부터는 전시다. 이것이 선포되면, 한미연합사가 한국과 주한미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한다. 두 군의 장병들은 휴가와 외출을 중지하고 정위치에서 대기한다.
<데프콘 2>를 발령하면, 우리는 동원예비군을 소집, 모든 부대를 완편시키고 미국은 증원군을 한국으로 보낸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 한미 특수작전부대는 작전에 들어가고 전투부대들은 [D-데이 H-아워]를 정해놓고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한다.
이러한 때 한미 정보부대는 북한군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주력한다. 이 판단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을 선택한다.
재래식 전면전을 할 것 같으면 <5027>.북한에서 내분이 일어나 강경파가 대한민국을 치려고 한다면 <5028>. 핵전쟁을 도발한다고 보면 <5026>.
평시의 한미연합사는 한미정보부대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북한군이 할 수 있는 여러 침략을 상상한 후 이를 막고 궤멸시키는 작전계획을 짠다. 그리고 변화된 정보에 따라 이 계획을 업그레이드하며 예하의 한미 작전부대가 이 작전을 수행하는 <을지가디언쉴드> 같은 연습을 반복해서 시킨다.
■ 도발 대응에 대한 관행적 계획
1996년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으로 침투해 난리가 났었다.1968년 1월엔 북한군 특수작전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고 11월에는 울진과 삼척으로 침투해 해방구를 설치했었다.
북한을 이끌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 공산 세력을 심고, 그 세력이 민중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으면 그들과 연계해 조선반도를 통일하려고 한다. 북한군 특수작전부대는 물론이고 남조선 혁명을 위해 침투한 노동당 공작원이 발견되면 우리는 토벌 작전을 한다.
이 작전은 정전 체제 안에서 하는 것이라 <데프콘>은 4로 유지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는 가만히 있고 우리 합참이 우리 작전부대를 지휘통제한다.
이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진돗개>다. 북한군과 노동당 공작원의 침투에 대비해야 하기에 평시에도 <진돗개 셋>을 발령해놓고 있다. 그러다 침투한 것이 확인되면 <진돗개 둘>을 발령해 추적에 나서고, 그들을 발견해 본격적인 작전을 하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진돗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합참과 작전부대는 작전계획을 짜고 이를 익히는 훈련과 연습을 반복한다.
군대만으로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할 순 없다. 물적·인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전시에 대비한 <충무계획>을 준비해놓고 있다.
<데프콘>이 3, 2, 1으로 강화되면, 정부도 <충무사태> 3, 2, 1종을 선포, 물자와 인력을 동원한다. 일반 행정과 복지에 주력하던 평시의 공무원 조직은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을 위한 체제로 변모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복지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군 특작부대나 북한 공작원 침투가 확인돼 우리 군이 <진돗개>를 선포해 작전하면, 정부는 관계기관을 동원한 <통합방위>를 한다.
이러한 침투는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기에 <통합방위>의 주체는 자치단체장이 맡는다. 규모가 클 때만 총리가 의장을 맞는다. 이와 별도로 개개 국민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민방위>를 하게 한다. 우리 군이 <데프콘>과 <진돗개>로 방위를 한다면, 정부는 <충무계획>과 <통합방위>, <민방위>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 [똥풍선]은 기발한 저강도 도발
이러한 방위체제가 이북의 [똥풍선] 도발에는 무력화됐다. 우리 군은 이북이 [똥풍선] 도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에 이를 막는 작전계획을 준비하지 못했다. 정부 또한 그러했기에 우리 군과 경찰 공무원은 점점이 날아오는 [똥풍선] 을 바라보기만 하다 떨어진 뒤 북한 오물을 수거하는 일만 했다.
[병자 궤도야]라고 했는데 우리는 [Think the Unthinkable](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이다.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딜을 당한 김정은 은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겁 먹은 개 등으로 비난하고 우리가 지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은 한반도 정전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헛소리를 거듭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윤석열의 당선은 친북의 문재인 체제를 종식시켰다는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조를 완벽하게 부활해냈다.
■ 평양것들의 허를 찌른 수법
평양것들은 윤 정부를 눈엣가시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위기로 국제 긴장이 올라갔기에 도발하지 못했다.
대신 실익노선을 택했다. 나진항에서 몰래 무기를 실은 배들이 모든 신호를 끄고 블라디보스토크 동쪽에 있는 비밀 군항인 두나이항으로 다니게 한 것.
한미연합군은 이를 방치했다. 덕분에 북한은 2016년 이후 가장 경제가 좋아졌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받아 만든 신형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북한군도 무장시키게 됐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호재이다. 북한은 한밤중에 정찰위성을 쏜다고 해놓고 발사 후 폭발하게 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대북 풍선을 띄워온 것을 빌미 삼아 [똥풍선] 을 띄우는 공세를 했다.
여기에 <합참>은 물론이고 <지상군작전사>와 <공군작전사>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도발하면 우리 군은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하라며 [즉·강·끝]을 요구했었는데, 빈말이 되고 만 것이다.
상상력 부족으로 [똥풍선] 도발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작전계획도 만들어두지 못했으니, 우수한 레이더와 방공미사일, 방공포병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이다.
평양것들은 용산의 대통령실에 [똥풍선] 을 떨어뜨리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대통령실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 [똥풍선] 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성공했다면 김정은 남매는 윤 대통령에게 큰 망신을 줬다고 환호작약하며, 북한군의 사기를 끌어올려 더 큰 도발을 획책했을 것이다.
■ 당하지만 말고 되갚으라
문제는 [똥풍선] 만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Lazarus)가 2014쯤부터 최근까지 법원과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해 상당한 우리 국민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알고도 그들이 공을 들여온 남북관계가 훼손될까 봐 방치했다고 한다.
북한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평통> 은 중국 심양에서 <우리민족끼리> 라는 웹사이트를 운용해왔다. 이 사이트는 국내외 포탈을 통해 접속이 가능했기에, 북한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 흘러들었다. 북한이 우리의 사이버 세계를 침략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6.25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면전과 침투전 같은 고강도 분쟁 대응에만 주력해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평양것들은 이를 정확히 꿰뚫어 봤기에 핵·미사일로 위협을 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지 못한 저강도 침략을 하는 성동격서 전술을 구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스라엘처럼 북-러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노력을 했다면, 그래도 주춤했을 터. 그러한 것이 없으니 [똥풍선] 을 띄워 조롱하는 [저강도 심리전]까지 하게 되었다.
지난 총선에서 주사파 경험을 가진 이들이 또 국회에 대거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여소야대의 정국 덕분에 이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용인하는 [회색지대] 가 늘어난다.
북한은 우리가 대책을 만들지 못한 [저강도 분쟁] 을 획책하며 우리 사회에서 [회색지대] 가 늘어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를 <한미방위조약>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저강도 침투]는 기습이 아니기에 북한의 저강도 침투는 막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저강도 침투엔 취약하니, 우리도 북한에서 회색지대를 넓히는 맞불작전을 펼쳐야 한다.
우리 군이 대북심리전을 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 시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북심리전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달러와 USB가 든 풍선을 띄우고 북한 자유화 방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탈북자들 가운데 지원자가 있으면, 고향인 북한으로 들어가 과감하게 북한 인민 해방 운동도 펼치게 해야 한다.
■ 평양것들 혼내주는게 이재명 때리는 것
군사적인 준비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합동작전부대로 <드론작전사>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다. 드론은 각군에서 부대 별로 운용하면 되는데, 왜 한데 묶어서 합동작전사로 만들었느냐는 지적이 많은 것이다.
<드론작전사>가 보유한 드론 전력을 전방의 사단과 군단에 배치해 북한이 띄운 풍선을 요격하게 해야 한다. 이북 풍선은 우리를 향한 것이니 DMZ 북쪽에서 떠뜨려 그 내용물이 북한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이 대응하면 목함지뢰 사건 때처럼 우리도 화력전을 준비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최선을 다해 막고, 거꾸로 해커를 고용해 북한 전산망을 초토화하고 우리의 정보를 올리는 역공작을 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며 누가 오래 버티는지 맷집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리해지면 북한은 핵공격 위협을 가하겠지만, 그때가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된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무기 거래망을 차단하는 작전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만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다. 지금은 공조가 지닌 원천적 한계를 넘어야 할 때다.
[저강도 도발] 을 하는 북한에 대응작전을 만들어 대응하게 하고, 우리도 북한에 [회색지대] 를 넓히는 작전을 펼치게 해야 한다. 전면전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소야대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주력하는 민주당과과의 정치 싸움보다는 [저강도 위협] 을 가하는 북한을 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9/202406190038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