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700일’과 ‘700년’, 대한민국 시스템 묵시록
■ 대통령에 대한 협박
영수회담. 내용은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700일] 어쩌고 하는 너스레만 있었다.
형식은 황당했다. 민주주의를 자처하며 협치를 요구해 온 이들이 [최후통첩] 하는 식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협박에 가까웠다. 도둑 떼가 경찰서에 몰려간 격이다.
기막힌 역설이다. 폭력을 제지하는 이들이 더 폭력적인 경우다. 파시스트에 맞선다는 볼세비키의 약탈 방식이 더 추악했다. 강조하지만 한국은 역설의 나라다.
■ 이씨조선은 동방부패지국
그 역설의 시작은 <이씨조선> 시대에 착근된 가치 전도 현상이다. <동방예의지국> 조선은 <동방부패지국> 이었고,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부패의 나라> 였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부패 피라미드였다.
가장 피해자들은 밑바닥층을 구성했던 평민과 노비(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서 마소의 일을 대신하며, 그 부패 피라미드를 떠받치고 있었다. 배움은 허락되지 않았다. 가장 힘들게 일하며 가장 굶주려야 했다.
<이씨조선> 은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일제를 통해 근대화가 시작됐을 때, 조선인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이 없을 수 없었다.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 <이씨조선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700년] 갈 것 같다.
■ 부패시스템 고착화로 치닫는 이재명당
조선의 근대화를 가로막은 건 지배계급의 부패였다. 한반도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예나 지금이나, 정치 체제 [껍데기] 만 변하고 [알맹이] 는 변하지 않았다.
그 알맹이는 부패 시스템 이다. 북쪽은 지금도 썩어 문드러진 왕정 <이씨조선 시스템> 그 자체다.남쪽은 좌파 주도로 부패 시스템 이 더욱 고착될 태세다.
이번 영수회담은 그 [신호]를 날렸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라면, 한국의 방향은 정해졌다. 경제는 포퓰리즘. 정치는 다수결 독재, 즉 <개딸> 전체주의 이다.
■ <활빈당> 꿈꾸며 "두당 25만원" 외친다
민주당 주류는 운동권이다. 그들은 잘 쳐주면 조선 후기 <활빈당> 이다. <활빈당> 은 당시 삼남 지방에 [화적]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밀지하조직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활빈당> 은 [골빈] 당이다. 조선이 근대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고, 이제 G8 국가가 된 마당에 <활빈당> 에 정당성을 둔다면, 그건 [골 빈]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골빈당> 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조선은 임금과 신하들이 참 무책임했다. 도둑 떼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다. 지금도 한국은 탈법이 미덕이 되고, 깡패가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
<활빈당> 은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한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전국적 조직이 됐다. 그들은 빼앗는 걸 잘했을 뿐,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공격하고, 개화를 반대했다. 특히 일본과 서양을 혐오했다. 그걸 [공상적 사회주의]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행동강령은 이런 식이었다.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 여럿에게 나눠주면, [활빈(活貧)] 으로 여겨 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법을 어기는 게 당연했다. 그들 머릿속엔 법도 없고 시스템도 없었다. 허울 좋은 명분만 내세우면, 불법 탈법 위법도 모두 정당화됐다.
그들의 지향점은 무법천지였다. 법이 아니라, 두령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다. 한국이 목소리 크면 이기는 나라가 된 배경이다.
한국의 전통 민요도 이를 반영한다. 바로 <각설이 타령>이다. 각설이는 거지를 말한다. 그뿐 아니다. 도둑질도 [서리] 라고 포장되고, 동화책에선 이를 정겹다고 표현한다. 한국인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이유다.
■ <활빈당>은 [골빈] 화적떼
운동권 행동강령도 <활빈당> 과 비슷하다. 지배계급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폭력도 정당화했다. 어느덧 대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법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법도 안 지키는 이들에게서 윤리를 기대할 수 없다.
조선 시대에, 노비들은 법이 없으면 더 유리했다. 따라서 <활빈당> 에 열광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을지 몰라도, <활빈당> 은 기본적으로 도둑 떼였다.
저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평가 또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도적 떼가 아닐 수 없다.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 지배계급과 탐관오리들을 주로 털었다는 식인데, 그건 날조된 서사다. 그들이 턴 사람들 중에 착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다만 두령의 눈 밖에 났을 뿐이다.
■ 정의라는 이름 아래 약탈?
운동권도 마찬가지다. 정의를 외치는데, 그 기준을 자신들이 정했다.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화적 떼들보다 더 위험하다. 옛날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에 유물사관과 볼세비즘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교조적이고, 더 폐쇄적이며, 법을 더 무시한다.
지난 총선 당선자들 면면을 보면, 보통 뻔뻔한 사람들이 아니다. 엘리트 운동권 [청년] 유시민 이 자신보다 못 배운 청년들을 [프락치] 로 몰아 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걸 보면 그 세계관을 알만하다. <새천년 NHK 룸싸롱> 사태도 우연한 일탈이 아니다. [활빈] 을 말하는 화적 떼 두령과 중간 두령들도 [약탈] 이 끝나면, 한바탕 술판을 벌였을 것이다. 운동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활빈] 을 외친다고 부패가 없을 수 없다. 아니 부패는 필연이다. 원래 법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 [증오]를 부풀려 법치와 시장을 부숴라
[활빈] 을 외친 화적 떼도 도그마가 있다. 바로 증오다. 그 증오의 전통은 남아 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반일] 을, 한국전쟁을 겪고 나선 [반미] 를 외치며,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중오의 대상을 찾는다. 교활한 정치인들은 증오를 동력으로 삼는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팔아먹기까지 한다. 이번 영수회담에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동맹국 중심 외교 노선까지 문제 삼았다.
<활빈당> 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다. 그들은 약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증오심을 조장해 누군가를 골려줄 궁리만 했다.
운동권도 마찬가지다. 경제도 모르고 경영도 모른다. 그런 이들이 선동에 힘입어 거대 의석을 확보하더니, 이젠 중우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사고가 정상이라면, 누구도 <활빈당> 이 국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법치 시스템과 시장 시스템이다.
■ 화적떼가 부활한다
이제 운동권 정치는 청산 대상이다. 운동권 패거리 중심의 치세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뭐에 홀린 듯 정반대로 달리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을 보노라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퇴장해야 할 운동권이 한국 정치의 주류로 다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총선 결과를 민심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과거 화적 떼들도 비슷한 착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화적 떼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 그게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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