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횡포', 판사들은 '행패' … 마지막 보루, 행정부마저 얼 빠져 간다

< [입법·사법 행패] 와 [얼빠진 행정] >

[입법 횡포] 와 [사법 행패] 의 혼돈 속에 나라의 [행정] 도 얼이 빠졌다.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회사(AMAT)가 한국에 R&D센터를 짓기 위해 오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때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그런데 3개월 뒤 국토부가 AMAT 공장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대체부지로 오산시 옛 서울대병원부지가 거론되고 있다지만, 2025년 완공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 대접이 이 꼴이니, 국내기업의 고충은 어떨까!

공장 부지·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또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산업부가 [탄소중립] 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전력·용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공장 유치에 혈안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전선로 건설에 10년이 걸렸다. 지난 9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일선 부처 행정은 따로 놀고 있다.

[입법·사법 행패] 와 [얼빠진 행정]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