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우려 말라···'미국우선주의'는 '고립주의' 아니다 [김창준 칼럼]

■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불법 보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으로 여러 번 기소를 당하면서 민주당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이 때문에 그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약하다고 다들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경쟁후보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보다 오히려 37% 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게다가 <뉴욕 타임즈>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바이든이 아주 근소한 차로 리드할 정도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막상막하라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다면, 그가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굳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그를 기소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강세 이듯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미 표심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펜실베니아·조지아·애리조나·미시간·위스콘신과 같이 표심이 유동적인 지역(스윙 스테이트)의 결과에 따라 대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 당시, 유동적인 주에서도 두 후보 간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재선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현실화 됨에 따라,세계 각국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두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안보와 경제 두가지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그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 된다면, 중국 공산전체주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임승차를 끝내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동맹국 다운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과거 현직으로 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할 게 틀림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많은 부분을 중단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최종현 학술원>이 지난 7월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대통령비서실)은 이런 우려를 이렇게 설명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다. 확장억제(핵우산)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미국이 기회의 창을 열어준 만큼,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고, 그걸 잡아야 한다.”

■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이런 우려는, ‘미국은 국제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는 고립주의 성향을 띄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많다는 데 기인한다.만일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진 한·미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공약 중 우리가 역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IRA와 반도체법이다. 경제정책에 한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공화당 다른 주자 누가 당선되더라도 노골화된 [미국 우선주의]라는 보호무역 바람은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중국에 관세 불이익을 주기 위해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고 중국산 제품을 단계적으로 수입금지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 이라고 지적한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시 핵심 광물 등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디리스킹을 완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뚜렷해지는 보호주의 강화 기류는 한국에 우려되는 흐름이다. 일각에선, 미국과 대만 대선이 있는 내년에미·중 양국의 군사적 충돌, 또는 새로운 무역전쟁이라는 전운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소리도 나온다.

■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재해석

이런 우려에 대해,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민의 관심사를 가장 우선으로 두겠다는 뜻이다.단순한 ‘고립주의적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기왕의 글로벌리즘과 초국가주의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에게만 가장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했고, 미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국에게 역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현실적 깨달음에서 시작되었다. 트럼프 이전까지의 미국 정치인들은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막대한 비용을 미국만 부담했다는 것이 이 의견의 핵심이다.

트럼프 재임 동안 미국은 강했다. 적국들이 함부로 미국을 얕잡아보지 못했다. 감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못했다. 즉 미국이 강할 때,전세계는 경제·외교·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이었고 또 안전했다.

■ "걱정할 필요 없다"

트럼프 재선에 대해,한국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고질병이었던,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들을 다시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양국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싹튼 혈맹이다.공화당 출신 미 국회의원을 지냈던 필자 생각에,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동맹 분담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방위비 급격한 인상 역시 ‘공정함’의 기준이 제시되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 한다면, [고립된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새로운 시대의 국제질서와 기준을 마련해서모든 동맹국들과 협력해 함께 발전하고 강해지는 새로운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새로운 정책은 미국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다시 번성할 때 전 세계가 그 질서 속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큰 그림에서 나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