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데] 최악의 범죄 마약마저 정쟁도구 삼는 무서운 권력정당

文정부 들어 마약단속량 18배 급증…지난해 1.3톤
“이태원참사 원인은 마약”이라는 野에 의구심 증폭

‘마약청정국’은 이제 옛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대규모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가 10‧13특별선언을 선포한 이래 약 30년만에 윤석열정부가 재차 범죄와의 전쟁을 천명할 정도로 마약범죄 실태는 심각하다.

마약 확산 원인으로는 밀수량 증가에 따른 마약값 하락,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케팅 등 국민 불감증이 언급되지만 궁극적 배경으로는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꼽힌다.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를 경찰로 이관해 경찰 업무량이 마비됨에 따라 마약사범들이 활개 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마치 마약범죄 수사를 죄악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의문점을 낳고 있다.

“마약값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놓은 경고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대검찰청은 강력부를 신설해 마약사범 등 5대 사회악(惡)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인 2023년 1월 오늘날 마약범죄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한 상태다. 검수완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난 5년간 실시된 마약 단속량은.. (이하 내용은 https://www.ledesk.co.kr/view.php?uid=4102&preview=Y)

오주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