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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맬서스함정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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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hus.jpg

 
18세기 경제학자 맬서스(Thomas Malthus)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는 빈곤과 기아, 범죄 등 피할 수 없는 참혹한 사회악으로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림의 S지점보다 왼쪽에서는 어떤 나라의 총소득성장률(ΔY/Y)이 인구성장률(ΔP/P) 보다 커서 1인당소득(income per capita)이 증가하지만 인구성장률(ΔP/P)이 총소득성장률(ΔY/Y)을 초과하면 다시 1인당소득이 감소하여 S지점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결국 1인당소득이 S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맬서스적 정체(停滯)라 하고 S지점을 맬서스함정(Malthusian trap)이라고 부릅니다. 
 
맬서스는 생산성의 향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경험에 따르면 경제성장에서 자본의 역할,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 등에 따라 인류는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맬서스함정을 극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맬서스를 소환하는 것은 맬서스함정의 오른쪽 T지점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맬서스함정에서 빠져나와 총소득성장률(ΔY/Y)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인구성장률(ΔP/P)이 다시 하락해서 총소득성장률(ΔY/Y)보다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의 맬서스모형에서 소득의 성장이 인구성장률보다 빠르므로 1인당소득은 보다 빠르게 T지점보다 오른쪽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1인당소득이 급속하게 증가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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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왼쪽 패널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성장률 추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중위추계부터 보면 한국의 인구는 지금부터 감소해서 2030년 -0.1%성장, 2050년에는 -0.8%, 2070년에는 -1.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추계는 조금 다행입니다. 
잠시 인구가 감소했다가 2023~38년 동안에는 인구가 다시 성장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위추계는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축소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2030년 -0.4%성장으로 피부로 느낄만큼의 인구감소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2050년에는 -1.14%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1.79%까지 추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생산성은 다시 몇 가지 세분화된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 
여기서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을 생산성(productivity)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5세~64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취급합니다. 
그림에서 한국의 생산성 성장률의 추세선을 보면 2000년 이후 5%정도에서부터 하락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연간 2.5~2.6%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생산액이 연평균 2.5~2.6%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하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 별로 한국의 맬서스모형을 재현합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인구성장률은 통계청의 고위추계를 적용하되 생산성 성장률을 매년 4%로 가정합니다. 
두번째는 중위추계의 인구성장률에다 생산성은 현재 수준인 매년 2.5%씩 성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번째는 저위추계의 인구성장률과 생산성 성장률은 1%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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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나리오 #1은 그나마 디행인 경우입니다. 
고위추계에 따라 인구가 조금 증가하다가 감소할지라도 대체로 2070년까지 2~3% 사이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사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최상인 이 시나리오 조차도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세계 최대의 부국인 미국도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을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2~3%라면 결코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시나리오 #1은 2030년 한국의 1인당GDP가 4816만원, 2050년 8261만원, 2070년에는 1억6687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와 비교해보자면 1970년의 1인당GDP가 2020년도 가격 기준으로 224만원이었는데 2020년 현재 3548만원이므로 과거 50년동안 15.8배 성장했지만, 시나리오 #1에 따라 50년 후인 2070년의 1인당GDP가 1억6687만원이면 2020년의 4.7배에 도달하는 셈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그나마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 #1 조차도 한국이 걸어왔던 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소득수준의 성장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현실성이 높은 것은 바로 시나리오 #2라고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중위추계의 인구성장률을 적용한데다 최근의 생산성 성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이지요. 
현실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시나리오 #2의 전망은 암울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70년까지 0%대 중반에서 간혹 1%대 초반을 넘나들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2는 2030년 1인당GDP가 4264만원, 2050년 5410만원, 2070년에는 7998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나리오 #1에 비해 2070년의 소득수준이 절반도 안되죠. 
2020년 현재 3548만원과 비교하면 2070년까지 2.3배도 안되는 전망입니다. 
일본은 1990년 1인당GDP가 25371달러였고 2020년 39918달러여서 30년동안 1인당GDP가 연평균 1.5%만 성장했다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약 시나리오 #2가 실현된다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70년까지를 '잃어버린 50년'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아니죠.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2070년까지만 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모릅니다. 
시나리오 #2에 따라 한국은 '잃어버린 70년'을 겪을지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의 전망이 맬서스적 정체를 겪는 것은 비단 생산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래도 현재의 생산성 성장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2의 전망이 암울한 것은 통계청의 중위추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의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50년 2419만명,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급감하리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이죠. 
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아래로 끌어내려 1인당소득의 정체를 일으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3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위추계의 인구성장률을 가정했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생산성이 매년 1%라도 성장한다고 가정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30년 -0.4%, 2050년 -1.14%, 2070년에는 -1.79%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말하자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게 아니라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3의 1인당GDP는 2030년 3757만원, 2050년 3535만원, 2070년 3757만원으로서 1인당소득수준 자체가 2020년 현재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생산성이 매년 1%라도 성장한다고 가정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저위추계의 인구성장률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 3332만명, 2050년 2220만명, 2070년 1408만명으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쪼그라드는데 생산성의 향상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970~80년대, 꼬마들은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가서 빵 한조각 얻어먹는게 필수코스였습니다. 
꼬마들의 대목이었죠. 대목에 한몫 챙기는 요령이 있긴 있었습니다. 
교회가서 나올때 부잣집 도련님의 깨끗한 신발로 바꿔신고 오는 것도 잊지 않았더랬습니다. 
엄혹한 시절이라 부르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열사의 땅에서 무더위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우리 오빠 대학 나오면 우리집도 잘 살거야' 기대에 부푼 공순이들이 하루종일 돌려대던 미싱 덕분에 우리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나리오 #3이 실현된다면 역할이 바뀔 겁니다. 꼬마들이 아니라 노인들로. 
만약에 시나리오 #3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사라지고 난 50년 후 70대가 된 지금의 20대는 사찰과 교회를 순회하면서 매일같이 '500원 순례길'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20대 중 2070년의 폐지줍는 노인들에겐 '생존을 건 필사의 나와바리 전쟁'이 일상화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맬서스모형 그림을 보세요. 
18세기 맬서스부터 현대의 경제학까지 경제성장이론들은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말하자면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의 위기입니다. 
맬서스함정의 오른쪽에는 맬서스함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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