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칼럼(12.9) 국정원 잠재적 반역자 색출, 쇄신 '절호의 기회'

종북좌파세력에 의해 몰락한 국정원의 현실과 아직도 많은 국정원내 좌익세력 척결 필요성 그리고 임무별 분환된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 필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나  "적국의 간첩은 자국의 정보기관에 제일 많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섰습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일간지 pdf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8년 2월 전남 신안 출신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권을 차지한 좌익세력들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선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신조조차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어 버렸다.

문제는 명칭이나 원훈을 바꾼 것이 아니다. 1998년 4월부터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첩보자산과 경험을 갖춘 대공(對共) 전문요원들과 좌파정권에 동조하지 않던 서기관급 이상 581명을 숙청하였으며 12월에는 ‘2차 쇄신’이라며 300명을 강제퇴직 시켜버렸다. 더욱이 휴민트(Humint) 정보망까지 중국과 북한에 넘겨 ‘대북 정보망 붕괴’는 물론 그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간 중 숙청당한 요원은 영남 47%, 수도권 23%, 충청 17% 등으로 사실상 호남출신들이 국가정보원을 장악한 것이다. 같은 시기 대공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명, 공안 검사 40여명을 강제 퇴직시켰다. 한마디로 ‘국가정보기관 말살’이 진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주사파 정권은 우수한 정보요원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숙청하였으며 부역자들을 대거 주요 보직에 포진시켰다. 국가정보원의 ‘2번째 몰락’이 일어난 것이다. 김정일과 가장 많이 만났다는 서훈을 원장으로 임용하였으며 이후 김대중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을 후임으로 임명, 국정원을 대북정보기관이 아닌 ‘대북지원기관’으로 전락시키고야 말았다.

최근 박지원은 수십 명의 국정원 간부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내가 국정원장을 한 게 죄”라며 언론을 통해 비난하고 나섰다니 이 어찌 후안무치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진짜 죄는 그가 김대중 정권의 핵심인사였으며 900여명의 국정원 직원 숙청은 물론 함께 오랜 세월 속칭 빨대라 불리는 좌익사상을 가진 추종세력들을 국정원내에 심어놓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바라기 서훈과 박지원

박지원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주역이다. 당시 현대의 대북지원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국가정보원 계좌를 이용하여 4,000억 원을 북한에 송금하였는데 이중 2,240억 원이 김정일에게 상납한 돈으로 밝혀졌다. 좌익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살아오며 평생 북한만 바라보고 살아 온 서훈은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대화’시 김정은을 보더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자이기도 하다. 이런 자들 두 명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원을 철저하게 몰락시켜버린 것이다.

국정원은 정부 출범은 6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1급~3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는 그만큼 국정원내 좌익세력들의 조직적 반항이 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1~3급 직원에 대한 물갈이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임용되고 성장한 직원들이 지금 중견 간부의 위치를 장악하고 있으며 미 문화원 방화범인 용공분자 박선원이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들에 기준에 따라 뽑은 직원들이 하부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국정원 개혁이 아닌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개혁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국정원 정체성 회복의 길

따라서 정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정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사상검증을 통하여 잠재적 반역자들을 모두 색출해야 한다.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줄기가 자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국정원은 해체하고 ‘임무별 분화된 선진국형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든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후진국형 정보기관 운영이 아닌 국내정보 및 방첩, 공작, 사이버안보의 3개의 전문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애국심이 투철한 전직자들을 한시적으로 재임용하여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새로운 인원으로 충원하여야만 한다.

국내정보기관은 국가안보 및 방첩업무에 최적화시키고, 해외공작기관은 모사드, CIA 수준의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서훈과 박지원, 그리고 부역자 몇 명의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선진국형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키워드】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 요원 900여명을 숙청, 정보기관 무력화

종북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은 지워지지 않을 국가적 수치

현 국정원 해체후 선진국형 분화된 정보기관 신설 기회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