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콩밥치료’가 시급한 민노총

“약자 흉내 내며 절대권력 군림” 비판의 강성노조

민생경제 파탄 위기에 “엄중한 법적대응” 여론↑

‘가해자가 된 피해자’라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 욕망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도 얼마든지 상대적 약자에 대한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구도가 역전된다면 옛 피해자가 가해자로, 옛 가해자가 피해자로 될 수도 있다. 근래 강성 노동조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싸늘한 인식이 바로 ‘가해자가 된 피해자’다.

권력자‧자본가와 피용인(被傭人) 사이의 갈등은 역사상 늘 존재해왔다. 기원전 12세기 고대이집트의 람세스3세(Ramesses Ⅲ) 재위기에는 문헌상 기록된 인류 최초의 파업이 발생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됐던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던 것이다. 람세스3세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등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될 수 있었다.

반면 파업이 내전에 준하는 폭동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14세기 영국에서 귀족계급의 착취 등에 반발해 벌어진 ‘와트 타일러의 난(Wat Tyler's Rebellion)’이 대표적이다.

급진적 사상가였던 존 볼(John Ball)은 “아담이 경작하고 이브가 길쌈할 적에 대체 귀족은 누구였나”라며 군중을 선동했다. 이에 영국 각지에서 일손을 놓은 피용인들에 의한 민란(民亂)이 발생했고 와트 타일러도 거기에 가담한 한 사람이었다. 여러 농민반란 지도자 중에서도 와트 타일러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한 때 수도 런던을 ‘점령’했기 때문이었다.

대다수의 반란 지도자들은 피용인 처우 개선 등이 목적이었다. 그렇기에 국왕이었던 리처드2세(Richard Ⅱ)가 직접 협상장에 나와 강제노역 금지, 인두세(人頭稅) 폐지, 농노(農奴) 해방 등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이를 문서화한 헌장에 서명하자 즉시 해산했다. 더 이상의 파업‧폭동은 국가 전체를 마비시켜 사용자‧사용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인두세·농노제 등은 사회적합의대로 머잖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와트 타일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귀족‧자본계급’이 되려는 듯 협상에 불응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이들은 리처드2세가 협상장에 나간 사이를 틈타 런던탑을 점령한 뒤 런던 곳곳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잔혹한 학살‧약탈을 자행했다. 귀족계급은 물론 수많은 노동계급들도 목숨‧재산을 잃었다.

살아남았다 해도 흉기를 들이댄 채 반란 가담을 요구하는 와트 타일러 무리에 의해 일터에서 쫓겨났다. 와트 타일러는 “국왕의 윤허보다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부유한 런던을 계속 약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런던 폭동에 자극받아 햄프셔‧요크셔 등지에서도 잇달아 내란이 발생했다. 리처드2세가 강경진압에 나섬에 따라 와트 타일러 등 주동자들은 처형되고 피비린내 나는 반란은 겨우 종식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노조가 근로자 처우 개선에 많은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강성노조는 사실상의 자본계급‧가해자로 군림하면서 국가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소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수시로 불법파업‧폭력사태를 일으켜 여러 기업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거나 상대적 약자인 비(非)노조원들 생계를 위협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부산신항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날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구속됐다. 발사된 쇠구슬은 차량 앞 유리에서 파편이 튀게 할 정도로 살인적 위력이었고 한다. 일부 노조원은 비노조원들을 겨냥해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는 협박성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러한 행태 앞에 주유소 기름은 바닥을 드러내고 시멘트가 고갈된 공사장이 멈추는 등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곡소리가 이어졌다.

민노총 조합원 상당수가 ‘소득상위 10% 기득권’이면서 ‘고용세습’을 한다는 논란도 빚고 있다. 조합원들 자녀가 대기업 고용시장에 무임승차함에 따라 땀 흘려 노력하는 평범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분노에 찬 20‧30세대 사이에서는 민노총 가입 대신 자체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러한 강성노조를 두고 엄중한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역사가였던 존 달버그 액턴(John Dalberg Acton)은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일갈했다. 정부‧당국은 약자 흉내를 내면서 절대권력으로 군림하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면서도 자정(自淨)의 기미조차 없는 강성노조 ‘콩밥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오주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