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의 핵무장, 왜 불가피한가

국내언론에 보도된 번역문: https://peacemaker.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7500044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south-korean-nuclear-proliferation-inevitable-203645?fbclid=IwAR25oqYypDXglMzMCNqRUO7O2NUCF9rGLo3QCiJvLW56XIG_rjR7v4531IA

“현재의 동북아 안보 정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계속 무시하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얽매여 정책을 지속한다면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다."

북한은 이전에 약속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올해 폐기하고 핵 선제 사용 독트린을 발표하며 워싱턴과 서울을 상대로 공격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가 더는 방어용 무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다섯 가지가 명확해졌다. 첫째, 북한은 핵타격 능력을 갖췄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 셋째, 햇볕정책을 계승한 한국 진보세력의 대북 유화정책은 실패했다. 넷째, 한반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섯째,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을 뛰어넘는 가성비 좋은 억지력이다.

현재의 이 지역 안보 정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계속 무시하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얽매여 정책을 지속한다면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군사강국으로 부상했다고는 하지만, 핵무장한 정권에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한 남북관계도 악화일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3가지 공격 및 방어전략으로써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새로 집권한 대통령이 이 전략들을 언급하며 2024년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를 통해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인접 국가들의 군사력 발전을 고려하면 재래식 전력에 중점을 둔 한국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중국을 비롯해 특히 소형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을 억제하기에도 투자 대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과연 핵미사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재래식 전력만을 고집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이익에 가장 적합한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유사시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강하게 끌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응당한 보복을 하겠지만, 이 경우 핵보유국 간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쌍방이 공멸한다는 ‘상호확증파괴’란 고전적인 법칙의 함정에 갇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북한은 인구 밀집지역 타격을 위협하며 미 본토와 미국인들을 인질 삼아 한반도에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의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인 채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정치적 이유 또는 북한 공격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동맹의 안보공약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어떠한 선택지도 없게 될 것이다.

많은 한국인은 백악관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한과 전쟁을 하는 대가로 무고한 미국인들을 희생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을 결심하기 전에 가졌던 의구심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해 나토식 핵공유를 위해 결성한 핵기획그룹에 상응하는 체계도 아시아에서 만들려 한 적이 없고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자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무력시위만 제공했다.

실전에서 펼쳐지는 걸 본 적이 없는 미국의 핵우산을 동맹국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점이 비핵 동맹국들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온 핵심적인 부분이다. 1991년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모두 철수한 이래로 꼬여버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점차 약화되었고 이제는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에 폭격기나 항공모함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담하게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길을 택했고 확장억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의 핵위협에 꿋꿋이 버티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완벽한 의존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와 의심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핵을 묵인하고 북한에 레드라인조차 없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에는 믿을 만하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방조했고 이북 지역을 미국 견제 목적의 역내 완충지대로 인식하였기에 이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까지 한걸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최악은 이 두 핵보유국이 추후 강행할 수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러 진영 간의 충돌 속에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제재하려는 어떤 안보리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중국은 북의 핵무장을 군사적 수단으로 단념시킬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오래도록 지켜온 핵 비확산 원칙은 설득력을 점점 잃게 되고 미국 정부는 차라리 동북아 동맹국들을 핵무장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김정은 일가는 이미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명분을 제공했다. 역설적으로 남북 간 핵균형이 무너진 시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금이 갔을 때부터다. 미국이 한국 영토에서 모든 전술핵을 철수한 1991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 후 부자 간 정권 세습으로 이어진 김정은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했다. 북한은 남북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모든 조항을 어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일방만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해서 죽은 선언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해당 합의를 완전히 파기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안보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게 해줄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를 받은 북한의 선례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점과 달리,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촉발될 것이므로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한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개발한 핵무기에 의해 임박한 위협 아래 놓여있다. 그러므로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전적으로 존중해온 모범국가인 한국은 자연스럽게 자국과 동맹을 북풍으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것은 해당 조약의 10조가 비정상적 상황으로 자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당할 경우 탈퇴할 권리를 조약 비준국들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북한의 불법 핵무기 획득과 그것을 이용한 인접국들에 대한 위협은 NPT에서 규정한 ‘비정상적 상황’에 분명히 해당하므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이 핵심 안보이익 수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이라는 해석이 맞다.

동북아 내 구공산권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내 서방진영 국가 중에서는 미국만 핵보유국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며 독자 핵무장을 자제하는 동안 중국과 북한이 핵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할 것이므로,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은 핵 불균형으로 인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역내 전략 균형을 추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악관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는 듯 한데, 미래에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핵무장을 제안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한국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신과 해외 학자들이 최근 다뤘듯이 동맹국들의 핵무장 필요성이 미국 조야에서도 관심을 얻고 있고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더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국내 정치적 결단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나 핵개발을 하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도 더 쉬우며 대다수 국민은 그런 국가적인 계획에 호의적이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71%의 응답자가 독자 핵무기 확보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의 지지에도 북한 지도층은 자신들의 핵무기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얻은 묵인을 이용하는 한편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굳은 의지가 없다고 보고 한국을 얕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가 현 시점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핵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렀을 때에나 유효했을 전략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들에 대한 핵정책을 정치적 또는 비확산의 관점이 아닌 자국의 안보이익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옛 공산권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고 역내 서방진영 동맹국들도 미국의 존재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백악관은 동맹의 핵무장 후 미국 영향력이 지역에서 약화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정부는 오히려 공동의 안보 이익을 어떻게 함께 수호할지 동맹들과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한다. 서방진영으로서 아시아 최전선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이를 따라올 일본은 중국을 코너로 몰아 시진핑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두려워할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상 필요에 부합하는 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핵개발을 제안하거나 받아들일 것이다.

한국의 핵개발 계획은 지역 역학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접한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이 미국을 더 이상 우선적인 안보위협으로 보지 않게 해 미 본토의 안전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포의 핵균형은 핵을 보유한 남북 간 우발적인 핵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쌍방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미소 냉전 시기 때 경험한 것처럼 핵 군축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극체제는 수립된 질서에 대항하려는 일부 핵보유국들의 연합에 단일 국가가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이스라엘, 인도가 미국의 해당 지역 영향력 행사에 도움을 주듯 역내 핵보유 우방국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이유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 그러한 미국 우방국가의 핵무기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핵심 동맹들이 북한과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핵심 동맹 간 결속 또한 강화할 것이다.

동맹은 호혜적인 이익에 의해 유지된다. 핵보유국 한국은 책임 있는 핵심축으로서 안보 부담을 나누고 중국과 북한을 둘 다 억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부합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과 중국의 군사 굴기를 재래식 무기로 억제 및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샤를 드골이 케네디에게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묻던 그 질문은 아직 살아있으며 다른 어느 곳보다 동북아시아에서 유효하다.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동맹국은 너무 늦기 전에 이같은 아이디어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저자 이대한은 한국핵자강전략포럼 (ROKFNS)의 사무총장 겸 간사를 맡고 있으며, 안보 관련 분석글을 해외 외교안보전문지 및 군사전문 매체 등에 기고하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퍼시픽 포럼 (Paficic Forum)이 선정한 2021년 영 리더(Young Leader)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