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尹 정부,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장관을 여적죄 위반으로 다스려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KBS와 MBC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 여론조사 모두 尹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5%를 상회하고 긍정평가가 30%가 안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결과이므로 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특히 보수층의 민심 이반이 과속화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정책도 대폭 우경화하고 보수정책을 많이 수용해야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자유"와 "공정"을 외치는데, 정작 본인이 강조하는 두 가치들을 본인 스스로 허무는 행위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했다. 그러므로, 장모 및 처의 비리에 대한 엄단, 인사 전면 개편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허무는 종북세력 척결에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다. 민노총과 통진당 잔당들을 비롯한 종북세력을 마땅히 소탕해야 하나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종북인사들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라는 북한이나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도 한나라를 상대로 1년 넘게 항전하였으나 내부 분열로 망하였고, 고구려 역시 660년에 내부 분열로 인해 멸망하였다. 대한민국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수 내에 친북 및 종북 행위를 하는 자들을 분쇄해야 한다.

특히, 윤핵관으로 유명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文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은 북한 방송개방 검토를 언급하였다. 물론,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고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선동되지는 않겠으나 개방 이전에 비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동될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계에서 동성애 코드가 범람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 동성애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성애 옹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북한 방송을 개방할 시 김정은 괴뢰집단에 대한 옹호여론이 조금이나마 확산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권영세 장관은 도미노 이론을 모르는가? 공산당한테는 조금의 틈을 줘서도 안된다. 단 1%의 틈만 줘도 금방 공산권에 넘어가게 된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의도와 관계 없이 적국인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감쌀게 아니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간신을 내치고 여적죄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

내부의 적은 또 있다. 이준석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이 북한 방송 개방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도미노 이론을 모를리는 없고 대한민국에 고의적으로 항적하려는 의도가 과연 없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8-1로 인용한 판결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이 찬성한 판결이다. 이준석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고 이는 반국가단체와 연대하려는 의도까지 의심하게 된다. 다른 판결이라면 반대 의견을 내도 존중했을 것이나 이는 국가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야 한다. 권영세 장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인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가지를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대역죄를 범하게 됨으로, 퇴임 후 본인도 여적죄 위반의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준석만 처벌하면 반드시 정치보복의 성격을 띄게될터, 권영세 장관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또, 국민들은 민생을 중요시 여기므로 반드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고 임기도 다 못채울거 같지만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애정을 담아 윤 정부에 고언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