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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 난민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가?(재업)

흑화한이수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상황 속에서 피난하는 많은 난민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 난민의 수는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반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 난민 수가 2,180만 명이나 되었고 

 2020년 말보다 172,000여 명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며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난민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많은 난민들은 주로 전쟁이 일어난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다. 

 그리고 이 난민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선진국으로 이동할 것이며 실제로 선진국으로 이민 가는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까지의 경제적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발도상국도 아니니 

 우리나라도 난민들의 목적지로 선택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거나 불법적으로 난민이 들어올 수 있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난민을 수용하는 걸 좋게 보는 편이 아닌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많은 난민이 아닌 정말 일부만 

소수 난민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내가 많은 난민 수용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면서 

내 의견을 밝히고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보겠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주장한 글) 


 1. 일자리 문제 

 난민을 수용할 시 실업률 증가 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난민을 수용한 나라는 난민들을 위한 정책과 복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국민에게 향한 복지의 타깃이 변경이 되어 

국민이 받는 복지는 줄어들고 

 난민 복지로 위해 국민들은 더욱 많은 세금을 낼 것이고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민들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인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일자리 공급이 힘들 것이고 

결국 일자리 공급은 증가하지 못하게 되면 더욱 취업난이 심각해져 실업률 또한 같이 증가하여 결국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 문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2. 종교적인 혼란 

 그 인민들은 각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난민들 중 다수인 종교 이슬람교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이나 크리스트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교와 가톨릭, 크리스트교 이 두 종교는 이미 오랜 역사 동안 갈등을 해왔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의 특징을 보자면 

 다른 국가에 가서도 자신의 종교 생활을 철저히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문화와 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난민들의 재사회화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또 이슬람이 주류인 중동 국가들에서는 

국가 자체가 그런 만큼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톨릭, 기독교가 대다수인 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다수인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일 경우 

 유럽과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3. 국내 안전 위협 

 이슬람교도인 난민들이 유럽 국가에 정착하고 난 뒤에 

 해당 국가의 문화에 동화가 되지 못하고 걷 돌다 보니 

소외받은 난민 중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하여 

 테러를 저지르거나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담하기도 한다.

 또한 빈민가에 거주하며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현재 일부 유럽 국가에서 많은 난민들이 빈민가에 몰려서 

거주하며 그 지역이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이슬람 무장단체의 은신처가 되기도 한다. 

현재 대규모 난민들 중 분쟁지역의 정부군/반군 탈영병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일/영국/프랑스 등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IS가 시리아 난민을 가장하고 

유럽 지역에 암약하고 있는 IS 요원들과 협조하여 유럽의 십자군 동맹국에 테러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이미 IS의 적인 이라크 신정부에 무기를 팔아 제공하는 KAI(한국우주항공산업) 사업을 하고 있어서 

 IS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십자 군 동맹'에 집어넣어 

이미 우리도 'IS'의 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을 대규모로 우리나라에 유입시킨다면 IS의 테러에 노출당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4. 국민들의 부담 

 현재 국내에서 갑자기 대량의 난민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 및 비용이 그만큼 

지출이 되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게 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현 대한민국은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 난민들을 대량으로 수용하면 자국민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이런 종류의 일들은 정부 부처나 관료들이 몇 개월 동안 

예산을 짜서 계획을 입안해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난민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경제적 혼란이 증가할 것이다. 


 5. 지리적 문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지리적인 문제도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대다수의 인구가 일자리나 교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다수의 난민을 수용할 경우 

 그 난민들도 같은 이유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될 

것이며 

 이는 국내 대도시의 집적 불이익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여러 다른 국가들과 접해 있으며 

 그 국가들과 여러 분쟁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할 결로 자체도 제한되어 있으며 

주변국에서 난민 수용과 관련해 난민 위장 정치적 망명 등 

 외교적 2차 분쟁 가능성도 있다.


 6. 자국민들도 차별 노출 가능성 

 외국에서 난민을 수용할 시 난민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차별의 굴레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난민이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 한국 특유의 

단일민족, 반민족 감정, 사상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인 난민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을 박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한국 갤럽이 외국인 국내 이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 19세 이상 면접자의 34%만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G20 회원국 중 한국 외에도 터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호주, 브라질이 

외국인 입주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국민이 많았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는 지금 난민들을 수용하게 되면 각종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난 난민을 수용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실 한 개의 문제만 있어도 심각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내가 조사해서 나온 이유만 이 정도로 나왔고 

문제점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난 이 많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상황보단 좀 더 완화되고 난민을 받아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때 받아들이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난민분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오시는 건 안다. 

 사실 마음 같아서 받아들이자고 하고 싶지만 난민분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문제부터 챙기고 해결한 뒤에 

적절한 기준으로 검사? 해 난민분들을 받아들이는 숫자를 조금씩 늘려 받아들이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아직 난민을 받아들일 정도의 경제력이 

안돼서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태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면 좋겠다.

 -고등학생이 적어본 많이 부족한 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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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취는여명1004
    2022.06.17

    원론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나누고 사는것은 전통적 관습 종교 의식주 형태가 다름에 있어서

    분쟁을 적게 하려하는 의도인데 외국인을 받으면 당연지사 문제가 있겠죠

    허울뿐인 국제적인 위상 때문에 책임못질 난민을 받는건 부정적으로 생각됨

  • 니아홍
    2022.06.17

    한국은 식민지출신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몇안되는 국가라서 ㅇㅇ

    그간 난민수용은 그래 우리 강대국들이 싸워대서 쟤네 만든거야 책임지자

    헌데 우린 얻어터지기나했지 어디 쳐들어간적없다는거

  • 홍커
    2022.06.17

    우크라 사태보니 어느정도는 받아줘야함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 자유, 인권, 큰시장 작은정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야된다 생각해..

    그러니 인권증진을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져야한다 생각해

  • 신라민국
    2022.06.19

    근데, 앞으로 인구 줄면 이민 받아야 돼.

    호주,뉴질랜드,브라질,미국도 그렇게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