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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현대차 노조의 요구 하나 바로 임금피크제의 폐지, 폐지 시 어떤 결과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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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재 세간의 관심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해당 파업으로 인해 국내 주요 산업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들이 운송 거부에 들어서면서 차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끄러운 현시점, 현대차 노조를 포함한 일부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임금피크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요구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폐지 여부는 완성차 업계에 코앞으로 다가온 임금·단체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임금제도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그간 현대차그룹은 노사 합의를 통해 59세부터 임금을 동결하고, 60세부터 전년도 임금에서 10%를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했더라도,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면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가 임금피크제의 적용에도 불구, 기존 업무 및 강도, 근무 시간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당장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임단협을 앞둔 현대차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 특히 현재 현대차 노조는 강성 성향의 노조이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의 뜻대로 현대차의 임금피크제가 폐지된다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우선 임금피크제가 신규 채용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현대차의 신규 채용 규모가 현재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MZ 세대 직원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차로선 이는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기존 노조원들의 인건비도 한순간에 급증하게 될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건비 급증이 결국 불가피한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되는 것이다. 


출처: https://automobilekorea.com/archives/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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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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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마시로티나<span class=Best" />
    2022.06.13

    파업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전태일 분께서도 폭력 시위를 하지 않고 분신자살을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그 때처럼 극단적으로 피해 강요당하는 상황도 아닌데 왜 쉽게 파업에 폭력 시위를 벌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진심으로 답답하네요

  • 민니<span class=Best" />
    민니Best
    2022.06.13

    임금피크제 자체가 정년연장 부담 완화 때문에 나왔으니 임금피크제 폐지하면 현차부터 정년연장 폐지하고 정리해고 가야지 현차 귀족 노조 할배들 설마 둘 다 갖겠다는 건 아니겠지?

  • 나훈아<span class=Best" />
    나훈아Best
    2022.06.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조들은 특징은 절대 자기들은 사장 같은 오너 역할 안 한다는 이중성 ;;;;;

     

  • 박근혜
    작성자
    2022.06.13

    @당랑의꿈

    @최예나

    @정게관리자1

    @시원한홍카

  • 박근혜
    최예나
    2022.06.13
    @박근혜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동완료했습니다

  • 도현
    2022.06.13

    자동차 업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노조도 문제지만 대기업도 문제인게 어떻게든 부품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는 정말 죽을지경임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 신차 주기가 5년이라 잡고 지금은 그것보다 빠르지만 계속 이어가는 부품이라 잡고 그부품을 납품 하는데 개당 단가가 1000원이면 이걸 매년 3%씩 감가를 합니다.이걸 5년동안 계속 깝니다 3%씩 일단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5년이면 인건비,원재료 상승 차이가 어마어마 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노조가 파업하거나 그러면 지들 어렵다고 또 몇프로는 단가 후려치기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가를 잘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부품이 인건비 대비 수익이 별로 좋지 않으면 다른 수익성 좋은 아이템 받아서 그걸로 메꾸고

    그래서 준표형 말처럼 갑을관계 조정이 꼭 필요 합니다

  • 도현
    박근혜
    작성자
    2022.06.13
    @도현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결국 대기업, 노조간의 갈등으로 피해보는건 하청업체군요

  • 박근혜
    도현
    2022.06.13
    @박근혜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넴 ㅠ

  • 타마시로티나
    2022.06.13

    파업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전태일 분께서도 폭력 시위를 하지 않고 분신자살을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그 때처럼 극단적으로 피해 강요당하는 상황도 아닌데 왜 쉽게 파업에 폭력 시위를 벌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진심으로 답답하네요

  • 민니
    2022.06.13

    임금피크제 자체가 정년연장 부담 완화 때문에 나왔으니 임금피크제 폐지하면 현차부터 정년연장 폐지하고 정리해고 가야지 현차 귀족 노조 할배들 설마 둘 다 갖겠다는 건 아니겠지?

  • 나훈아
    2022.06.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조들은 특징은 절대 자기들은 사장 같은 오너 역할 안 한다는 이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