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주 52시간 근무제 과연 옳은가? 그리고 유연 근무제의 전망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위의 링크는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법안에 대한 링크를 참가하였고, 이번에 필자가 작성하는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여러 고찰과 유연 근무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읽어볼 만한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제로 맞춘 제도이다. 근로 시간은 법정 근무 40시간과 연장 근로 혹은 휴일 근로를 포함한 총 12시간의 연장 근로만이 허용된다. 노동시간을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1년의 계도 기간이 지나 5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상 전체에 주 52시간이 시행된 이후,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다. 다만, 2022년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급작스런 속도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이다.  2021년 9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 조선 뿌리 업체의 근로자 임금이 30~40% 이상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조선입이 속해 있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2018년 상반기 대비 올해 5월의 초과 근로시간 감소율이 23.3%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이는 산업 전체가 7.3%, 제조업이 12.6% 감소한 것에 비해 월등한 수치라고 박혔다.. 규모별로는. 올해 1월부터 3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영향으로 30~99인 사업장이 37.4% 줄어들면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감소는 임금 감소로 이어졌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임금총액과 초과임금은 최근 3년 새 각각 13%씩 감소했다. 특히 초과 임금은 전체 산업에서 11%, 제조업에서 4% 증가한 모습과 상반된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조선업계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단 주장이다 .

  출처: 머니투데이, 상용근로자는 "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1년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뜻한다." 

 하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의 비율이 80%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5~29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임금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 상반기에 2.6%, 7~8월에는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로시간은 2020년 상반기 월평균 25.2시간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1시간이나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9시간으로 6.2시간 추가 감소했다. 올해 7~8월에는 17.7시간으로 더 줄었다는 입장이다.초과근로시간이 이처럼 확 줄어드는데도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에 대하여 반박측에서는 비교적호황인 조선업계의 상황과 맞물린 데다가, 기간 당시 최저 임금이 당시 2.87%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인상한 액수에 가깝기에 실제로 최저임금과 비슷한한 액수를 받고 있어 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운 조선업계 협력업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 회사 협의공조화 협의회장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월 300~400시간 일하다 지금은 20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다. 덩달아 임금은 30~40% 줄어든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 와서 인력난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회원국별 연간 노동 시간과 한국을 비교해보았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줄고 있는 OECD 연간 노동 시간에 비해서, 한국은 타국에 비해 너무 가파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업계에 대한 설명을 더 덧붙이자면 호황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는 4700명, 4분기에는 5600명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적 임금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인력이 더 많이 그만두고 있으며 상당수 업체들은 4대 보험료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외에도 온갖 산업계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맞물려 주 52시간 제도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늘어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휴수당과 퇴직충담금 등 공사비 반영과 지급 지침을 마련해달라" 호소하며 2021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기간동안 파업을 하기도 하였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 역시도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현대차 노사는 타개책으로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요일 특근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노조 각 사업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주 52시간의 폐해는 중소기업이나 산업 협력업체와 같은 블루 칼리 직종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 한 평론가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인용하며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인간의 적정 노동 시간은 6시간"이라고 이미 15세기 유럽에서는 언급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유럽 기업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짧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이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1998년부터 입법화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덧붙이며 말이다. 하지만 수많은 진보 평론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82년부터 주당 39시간 근로를 입법화하였고, 훨씬 더 이전으로 가면 1936년 이래 프랑스의 평균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었다. 심지어 1906년부터 프랑스는 주휴일 근무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른 여타 유럽 국가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80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착시켰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에 공들여왔고 이 흐름은 타 유럽 국가 및 미국 같은 선진국들 역시 흐름이 비슷하다. 여기서 이 이야기들이 뜻하는 바는 뭘까? 한국이 1945년 갓 광복한 뒤에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과 선진국들은 이미 충분히 발전된 상태에서 노동에 대해서 의논할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한국이 노동 시간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 역사는 너무나도 짧고, 또 짧을 수밖에 없었다. 

 출처: 중앙일보와 마르키트 자료를 인용한 매일 경제,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 이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노동 공약이다. 한 때는 전 국민들이 파업을 하고 온갖 비판을 하여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으나,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성과를 보이자 다시 지지율이 반등하여 여타 다른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앞선 지지율을 차지하며 2022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한 주당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프랑스 역시도 주 35시간의 부작용을 톡톡히 겪고 있다. 의료, 보건 분야, 산업, 관광업 분야 등 전 영역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 규제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했으며, 제빵 업소 관련 법률상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하는 법률로 인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급기야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노동 개혁을 실시하여 50인 미만의 중소 기업이라면 주 35시간 규제 없이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파리의 유통 업체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마크롱 법"(마크롱 대통령이 2015년 경제부 장관 시절 입법된 것이다.)이 2017년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한 노조의 힘을 악화시키고 , 단기 공공 일자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이 큰 성과를 보였다. 

 타 진보 평론가들이 유토피아의 사례를 인용한다면 필자는 이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보수주의 정신을 이룩하는 데 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명언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전체적인 임금이 인상하고 노동 시간은 계속해서 단축될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 시기로 인해 재택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가 증가하고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무 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도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다 속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는 배는 종국에 일러서 반드시 뒤집혀 버리는 것처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의 규제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수많은 하위 중소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전체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점진적인 개혁과 전체 산업 분위기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에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이 최선수이다. 

 덧붙여서 코로나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 역시도 증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취업자 중 4.6%가 유연 근무에 참여했으나 202년 같은 경우는 14.6%가 유연 근무에 참여하고 있고 시차출퇴근제, 선택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산업의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화이트 칼라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워라벨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었으며, 코로나와 맞물려 다양한 근무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반대로 일용직 서비스직이나 알바 자리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의 대체 및 코로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와,구직인 감소가 동시에 맞물려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는 대기업들의 인턴 채용이나 전문직의 신규 채용자를 꼭 대학교 휴학생이나 졸업생, 혹은 방학 위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턴 활동을 통하여 제대로 된 일을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다. 1,2학년이 이르다면 3학년부터라도 말이다. 단순히 현금 지원이나 세금을 통한 공공일자리보다는, 정말로 젊은 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경험과 업무를 다수에게 제공한다면 낙수 효과처럼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끝으로, 앞으로 계속해셔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년의 꿈을 활용하고 있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각화될 일자리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2022. 3. 15. 청년의꿈 서포터즈 1기 칼럼 법 담당 빛의하루

P.S: 제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두 번째 글과 세 번째 글의 텀이 너무 길게 글을 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 의식을 잡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너무 많이 고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허허.....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 피드백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쓴 글이 공수처, 페미니즘,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4차 과학 혁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