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약 재원' 안 밝히면 2년 이하 징역…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졌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328n02292?mid=n9213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원인데 재원조달 방안과 실천 방안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도록 법개정을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공약 재원' 안 밝히면 2년 이하 징역…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졌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328n02292?mid=n9213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원인데 재원조달 방안과 실천 방안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도록 법개정을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