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스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영상입니다.
결국 저렇게 해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촉법소년과 공권력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10대가 마약하고, 경찰에게 폭행해도 단지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쉽게 풀려나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사형제도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얼마전에 있었던 또 다른 촉법소년 범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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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렇게 해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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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마약하고, 경찰에게 폭행해도 단지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쉽게 풀려나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사형제도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얼마전에 있었던 또 다른 촉법소년 범죄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