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자체 핵개발 포기를 명문화했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얻어 온 건 고작 한미 핵협의에서 조금 더 커진 발언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중러의 위협으로 인해 핵이 필요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핵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안그래도 미핵개발을 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시키는 건 힘든 일인데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이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질려면 이 선언을 백지화해야 하는데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여야를 초월해서 강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균형정책으로 가는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