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계엄령 동의 안해 … 비상 사태 시 통신 서비스 제한 불가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택에서 TV로 접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3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한 적 있냐"고 묻자 "용산(대통령실)과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가 트래픽(이용자 수)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점을 두고 대통령실이 통신 서비스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비상사태에서 정부가 전기 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 관해서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