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전문가 "北, 계엄 상황 악용 주시해야" … 불안정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가운데 미국 정부 북한 담당관 출신 전문가가 북한이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를 악용할 기회를 볼 것인지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 고문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국무부 북핵 특사(6자회담 차석대표), 주한미군 정보분석 담당관 등을 지낸 북한 전문가다.

그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 소집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간)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방법과 관련, 이 상황(비상계엄)이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퇴역 미국 공군 대령이자 CNN 군사분석가인 세드릭 레이턴은 한국의 불안정성이 미국의 지정학적 권력과 경제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장관을 지낸 강경화 전 장관은 CNN에 이번 계엄령 선포가 "충격적"이라며 "주변 상황 중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방식 자체가 필요한 요건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에 관한 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방장관을 제외하곤 어떤 장관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강경 보수파와 반공주의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공산주의 동조자나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건 완전히 뜬금없다. 내가 볼 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3일 22시30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6시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