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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계엄은 불법 위헌 … 악순환 끊어낼 결정적 계기"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불법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됐다"면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헌 무효인 불법에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회로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달라"며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4/2024120400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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