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3일 밤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