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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소집 … 민주당 '검사 탄핵' 공백 사태 대응

뉴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 지검장 등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오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으로 예상되는 이 지검장 등 지휘부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3명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수장인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와 주요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차장의 업무는 공복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최 부장의 업무는 반부패3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잇따라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추진을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3/2024120300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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