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여야 신경전 … 與주진우 참여 '시끌'

여야가 순직해병 사망 사건 발생 1년 5개월만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본격 시작도 전에 기싸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순직해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국민의힘 몫 국정조사위원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의 참여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국정조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문제적 언행을 보여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다"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신 기록에는 대통령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그가 속한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와 통화를 했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주 의원은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주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허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순직해병 국정조사에 제가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라며 "저는 순직해병 사건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순직해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군 수사권 남용과 항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주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 법사위만 보더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수사 의뢰 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참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법무부, 법원의 업무에 꼬투리를 잡아 질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