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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검찰총장도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

봄104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국민이 되면

 

대통령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의 눈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로서 법률이 최상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장동 비리, 본부장 비리

당장 조사 철저히 하게 됩니다

 

검찰청은

검사가 주인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주인이 아니고 

법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 검사들의 인사권으로 인해 

그 인사권자에게 검사가 복종하게 되고

탄핵까지 만들어 지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장도 투표로

검찰총장도 투표로

그러나 정당에는 소속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댓글
27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ROTHSSHVILI<span class=Best" />
    2022.01.07

    모든 직종을 다 직선제 즉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정작 업무 전문성 보다는 선거의 달인, 상당한 금전적 지출을 요하는 선거전을 감당할 수 있는 선거쟁이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득세할 수 있지요, 일본 지인에게 들었는데, 일본은 각종 주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임명되는 고위직 (EX. 재판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해 부임 후 도래한 지방선거 등에서 신규임명된 이들 고관대작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찬성, 반대 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선출 하지 않는 근데 국민의 삶과 안전, 국가에 영향이 큰 임명 고위직이 업무적으로 무능하거나 여러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국민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실제 퇴출된 고위직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 보다는 난다는게 일본 친구의 의견이더군요 , 이런 제도의 단점은 선거를 할 때 투표 용지가 좀 기입할게 많아진다는, 가령 신규 임용된 대법관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것도 투표해야 하니 , 지역 일군만 뽑는게 아니라

  • 홍군침이<span class=Best" />
    2022.01.17

    정부가 얼마나 쓰레기같으면 이런 의견까지 나오겠나 싶음

  • 블랙벨<span class=Best" />
    블랙벨Best
    2022.01.10

    검찰총장은 그래야된다고 봅니다.

  • ROTHSSHVILI
    2022.01.07

    모든 직종을 다 직선제 즉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정작 업무 전문성 보다는 선거의 달인, 상당한 금전적 지출을 요하는 선거전을 감당할 수 있는 선거쟁이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득세할 수 있지요, 일본 지인에게 들었는데, 일본은 각종 주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임명되는 고위직 (EX. 재판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해 부임 후 도래한 지방선거 등에서 신규임명된 이들 고관대작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찬성, 반대 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선출 하지 않는 근데 국민의 삶과 안전, 국가에 영향이 큰 임명 고위직이 업무적으로 무능하거나 여러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국민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실제 퇴출된 고위직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 보다는 난다는게 일본 친구의 의견이더군요 , 이런 제도의 단점은 선거를 할 때 투표 용지가 좀 기입할게 많아진다는, 가령 신규 임용된 대법관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것도 투표해야 하니 , 지역 일군만 뽑는게 아니라

  • 재활용너구리
    2022.01.08

    그렇게되면 최상위에 있게 되는건 법률이 아니라 떼법(민심법)이 되겠죠

  • 블랙벨
    2022.01.10

    검찰총장은 그래야된다고 봅니다.

  • 블랙벨
    주가조작
    2022.01.14
    @블랙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듯

  • 하진우
    2022.01.15

    난반대 선거비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거도 아니고

  • 블루오렌지
    2022.01.15

    비용이...ㅠ

  • 홍군침이
    2022.01.17

    정부가 얼마나 쓰레기같으면 이런 의견까지 나오겠나 싶음

  • 홍페페
    2022.01.17

    댓글조작 여론조작 대통령도 제대로 못 뽑잖여.

  • Hongjp1004
    2022.01.20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 이방인
    2022.01.29

    세금부족

  • 윤망나니
    2022.01.31

    표풀리즘 으로 갑니다 교육감처럼

  • 다이나
    2022.01.31

    선거비용...선거비용하시는데 나라 개판되면 선거비용 아끼려다 국민모두 개쪽박찹니다.

  • 다이나
    봄104
    작성자
    2022.01.31
    @다이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선거 비용보다 비리비용과 부당이 나라 망합니다.

  • 언제나보고싶은녀석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대통령 임명직’&'직선제 시스템'이 아닌, 피선거권은 ‘현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선거권은 ‘현직 검사’ & ‘현직 검찰직 공무원’ & ‘현직 경찰 공무원’ & ‘현직 판사’ &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에게만 부여하는, ‘간선제 시스템 하에서의 선출직’으로 전환할 시, 공수처 같은 것을 활용하여 현재의 검찰권력을 약화시키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정치세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유능한 대한민국 검찰’로 환골탈태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변시는 없애야 하며, '사법고시 1차 패스자'&'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고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후, '사법고시 2차 패스자'가 '사법연수원'에 입학해 예전처럼 '판사.검사'를 임용하면, 사법고시와 로스쿨이 '선의의 경쟁 시스템' 하에서 상생할 수 있게 되구요.

  • 그림같은홈런
    2022.02.22

    그랬다가는 사법부도 표팔리스트가 장악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2022.02.23

    직선제는 의미 없습니다. 또 정치판 돼요 국민소환제를 둬야죠

  • 홍선비님
    2022.02.24

    동감합니다.

  • H
    H
    2022.03.09

    그거까지 지금 대선처럼 이러면 어쩌지? 그냥 9급 공무원과 같이 시험으로 하자.

  • 시통령
    2022.03.14

    ㅎㅋㅊ

  • 대통령될때까지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진행한다면 좋은 아이디어 일지 모르나, 핵심은 검찰총장도 선거도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소속 정당이 없다고 하지만 줄을 대는 정당이 생길것이고, 총장도 대법원장도 자신의 당선 또는 재선을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붙어 놀아 나겠지요... 안타깝지만 현명하고 바른 사람들 총장이니 대법원장이 되길 바랄수 밖에 없습니다.

  • 호민관
    2022.03.23

    모든 게 직선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국민들이 뭘 자세히 알고 선택하겠어요..법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교육감도 누가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선거 다 없어졌으면 합니다..비용만 많이 들고..

  • 공정한사회
    2022.04.06

    적극 찬성합니다

  • Mango
    2022.04.13

    이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많이 몰입하게 되다는 우려가

  • 웃지마민병관
    2022.04.18

    윤석열이 하는말중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만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권 지휘를 하게되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와 사법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어차피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뽑는거아님?ㅋㅋㅋㅋㅋㅋ

    검찰총장도 국민 투표로 뽑는게 맞는듯

  • 해피데이
    2022.04.20

    정말 답답한데..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할 만한 국민일까요?

  • 신라민국
    2022.05.24

    미국은 검사장 선출직으로 알고있음

  • 다이나
    2022.05.28

    전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