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이륜차의 의무 책임보험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구입후 번호판을 발급 받으려면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하는데 고가의 차나 이륜차는 보험가입을 거절하는곳도 많고 이륜차의 경우 사고시에 보험처리를 안해주려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현재 책임보험은 의도와 다르게 그저 번호판을 받기위해 보험사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좋은방향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해줘]차량 책임보험(의무보험)
댓글
총
4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해줘]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2
-
[해줘] 중국인 인명 표기 한자음으로 일괄변경21
-
[정책 해줘] 국무위원 사상검증제도 도입3
-
[해줘] 선거유세차 전기차 의무화3
-
[해줘] 정치 시뮬레이션 개발36
-
[해줘] 3d 직업 활성화 정책 제안23
-
[해줘]검찰총장도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30
-
[해줘]차량 책임보험(의무보험)4
-
[해줘]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봅니다.17
-
[필독]청문홍답 후보교체 관련 준표형 답변이 점점 유해지고 있다10
-
[해줘] 정책제안5
-
[해줘] 담배정책 제안드립니다14
-
[해줘] 최저시급 개편 부탁합니다.5
-
[해줘] 전교조 명단 1년에 한번씩 공개해주세요.9
-
"해줘" 청년의 꿈은 파일 첨부 용량을 늘려줘4
-
"해줘" 청꿈 첨부파일 5m 제한 풀고 20m 제한으로 늘려야3
-
[해줘] 전세 제도의 어두운 그림자3
-
[해줘] 장애인도 타자 연습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11
-
[해줘]외도/불륜 관련 위자료에 관하여6
-
[해줘] 창작자에게 자유를.4
그래서 책임보험은 거절안당함. 가격이 정신나가서 그런것. 책임에 하나 더붙여서 종합으로 가는순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것
다른건 모르겠고 보험이라는게 원래 기본개념 자체가 뜻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서로의 위험비용을 공유하는 제도인데, 손해율이 매우 높은 집단은 일반집단에 섞이는게 불가능함. 나도 이륜차를 몰고있어서 납득은 감. 이륜차의 경우는 배달이 성행해서 몰지도 못하는거 끌고나와서 한달내에 쳐박고 퇴장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 출퇴근 하는 사람과 비율을 맞출수가 없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택시나 버스처럼 집단들이 알아서 공제조합을 만들수밖에 없다.
님말대로 이륜차가 사고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건 부정못하지만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로 해놨는데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고가 지나치게 많은사람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등 불법 행위가 잦은 사람은 거절할만 하다고 보는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법에 있는 의무사항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닌 보험사(기업)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됐구요
다른건 모르겠고 보험이라는게 원래 기본개념 자체가 뜻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서로의 위험비용을 공유하는 제도인데, 손해율이 매우 높은 집단은 일반집단에 섞이는게 불가능함. 나도 이륜차를 몰고있어서 납득은 감. 이륜차의 경우는 배달이 성행해서 몰지도 못하는거 끌고나와서 한달내에 쳐박고 퇴장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 출퇴근 하는 사람과 비율을 맞출수가 없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택시나 버스처럼 집단들이 알아서 공제조합을 만들수밖에 없다.
님말대로 이륜차가 사고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건 부정못하지만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로 해놨는데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고가 지나치게 많은사람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등 불법 행위가 잦은 사람은 거절할만 하다고 보는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법에 있는 의무사항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닌 보험사(기업)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됐구요
그래서 책임보험은 거절안당함. 가격이 정신나가서 그런것. 책임에 하나 더붙여서 종합으로 가는순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것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