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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차량 책임보험(의무보험)

귤나무

차량과 이륜차의 의무 책임보험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구입후 번호판을 발급 받으려면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하는데 고가의 차나 이륜차는 보험가입을 거절하는곳도 많고 이륜차의 경우 사고시에 보험처리를 안해주려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현재 책임보험은 의도와 다르게 그저 번호판을 받기위해 보험사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좋은방향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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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span class=Best" />
    데드풀Best
    2022.01.01

    그래서 책임보험은 거절안당함. 가격이 정신나가서 그런것. 책임에 하나 더붙여서 종합으로 가는순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것

  • 데드풀<span class=Best" />
    데드풀Best
    2022.01.01

    다른건 모르겠고 보험이라는게 원래 기본개념 자체가 뜻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서로의 위험비용을 공유하는 제도인데, 손해율이 매우 높은 집단은 일반집단에 섞이는게 불가능함. 나도 이륜차를 몰고있어서 납득은 감. 이륜차의 경우는 배달이 성행해서 몰지도 못하는거 끌고나와서 한달내에 쳐박고 퇴장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 출퇴근 하는 사람과 비율을 맞출수가 없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택시나 버스처럼 집단들이 알아서 공제조합을 만들수밖에 없다.

  • 귤나무<span class=Best" />
    귤나무Best
    작성자
    2022.01.01

    님말대로 이륜차가 사고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건 부정못하지만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로 해놨는데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고가 지나치게 많은사람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등 불법 행위가 잦은 사람은 거절할만 하다고 보는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법에 있는 의무사항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닌 보험사(기업)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됐구요

  • 데드풀
    2022.01.01

    다른건 모르겠고 보험이라는게 원래 기본개념 자체가 뜻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서로의 위험비용을 공유하는 제도인데, 손해율이 매우 높은 집단은 일반집단에 섞이는게 불가능함. 나도 이륜차를 몰고있어서 납득은 감. 이륜차의 경우는 배달이 성행해서 몰지도 못하는거 끌고나와서 한달내에 쳐박고 퇴장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 출퇴근 하는 사람과 비율을 맞출수가 없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택시나 버스처럼 집단들이 알아서 공제조합을 만들수밖에 없다.

  • 데드풀
    귤나무
    작성자
    2022.01.01
    @데드풀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님말대로 이륜차가 사고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건 부정못하지만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로 해놨는데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고가 지나치게 많은사람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등 불법 행위가 잦은 사람은 거절할만 하다고 보는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법에 있는 의무사항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닌 보험사(기업)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됐구요

  • 귤나무
    데드풀
    2022.01.01
    @귤나무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서 책임보험은 거절안당함. 가격이 정신나가서 그런것. 책임에 하나 더붙여서 종합으로 가는순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것

  • 홍선비님
    2022.02.24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