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적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세연과 손 잡고 정치 공작을 한다는 찌라시도 퍼지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정치 공작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뺏어야 사법체계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줘]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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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말중 하나 공감되는게 , 검찰개혁은 정치인들에게 필요하고, 경찰개혁은 민간인에게 필요함
솔직히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한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던건 사실입니다. 굳이 공수처를 두기보다는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이 이를 견제 해야 맞다고봅니다. 물론 여기서 경찰의 신용도가 매우 낮다는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지만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를 없애는 방안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위원회도 오래도록 안주되어와서 이제는 썩었습니다. 없애야 맞다고 봅니다.
무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공직자는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나요??? 공직자의 가족까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오늘 자살 관련 발언 관련해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면 자살을 할까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세우는 바람에 공직자와 그의 가족까지 공수처에서 처리할 겁니다… 검찰에서 조시해도 공수처에서 수사 넘기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이미 내어줘야 하는… 중국처럼 되가는 중이죠…
수사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기소독점권까진 좀..
이렇게 의견이라도 내고 싶었어요
아마 기소독점권까지 개정하려면 헌법도 개정해야해서 기회비용이 많이 소모되니 그 점은 그냥 놔둘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수사권 부분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ㅎ...
그렇군요 이런건 전문가에게 맡겨야지요
👍
문대통령님, 어디까지 내다보신겁니꽈!!
진중권 말중 하나 공감되는게 , 검찰개혁은 정치인들에게 필요하고, 경찰개혁은 민간인에게 필요함
문재앙식은 절대 안된다! 할거면 악습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솔직히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한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던건 사실입니다. 굳이 공수처를 두기보다는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이 이를 견제 해야 맞다고봅니다. 물론 여기서 경찰의 신용도가 매우 낮다는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지만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를 없애는 방안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위원회도 오래도록 안주되어와서 이제는 썩었습니다. 없애야 맞다고 봅니다.
걍 정권개혁이랑 검찰개혁 둘다 해야 할듯 ㅋㅋ
동감합니다.
윤석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