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줘] 정책제안

중산층 이하 소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소비자, 근로자의 입장이자 제가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작성했기에 편협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남깁니다. 법과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제 생각이 위험하다거나,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유와 함께 친절히 말씀해주시면 제 좁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강력범죄(성폭행, 특수폭행, 전치 n주 이상의 폭행, 강도, 3천만원 이상의 사기죄 등)의 양형 기준 상향 - 일정 기준 이상의 경제사범은 최소 15년 및 이익금 환수와 더불어 5배 배상.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

2. 재범자의 양형 기준 상향.

3. 촉법소년 폐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 노출이 쉬워진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들조차 하지 않는 범죄들이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더이상 교화의 방향이 아닌,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때다. 가해자를 생각하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을 강화해야한다. 나이에 따른 형벌의 기준이 아닌, 죄의 무게에 따라 형벌이 정해져야한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시킴이 맞다.

4. 국회의원 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 지방 의원 축소. 일은 하지않으면서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자리가 너무 많다. 그들에게 주는 돈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5. 노동법에 하청, 도급에 관한 조항 명시. 재하청을 거치면서 원청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크게 깍여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실제로 일 하는 n차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노동법을 손 볼 때가 됐다.

6. 무고죄 형량 상향. 성별, 불법의 종류를 떠나 무고죄 형량을 상향시켜야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거짓말로 망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걸어야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국가 귀속.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중국의 땅인가.

8. 도로교통법 강화.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운전자는 구속 및 실형, 양형 기준 상향.
이륜자동차 법 개정으로 소음, 번호판, 헬맷, 교통법규 준수 등을 강제화.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행위들이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들만 법의 외곽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배달원들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게 됐으니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많은 배달을 가기 위한 속도 경쟁, 교통법 무시 등은 개인의 선택과 사익을 위한 행동일 뿐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음이 큰 사륜차도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 제한.

9. 토지 구입 및 판매, 건축승인 등 국세로 하거나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나중에라도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관련자들 투명하게 공개, 같은 업종 취업 금지, 국책사업 참여 불가능, 연금을 받는자는 연금 박탈, 이익금의 10배 벌금화.

10. 언론은 추측과 망상만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곳이 아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사화, 보도는 자제.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거짓으로 밝혀져 피해를 받을 경우 기사 작성자+언론사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

11.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핑계로 단체행동을 일삼으나, 자신들의 본분은 다하지 않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에 대한 해결책 필요.
노동법에는 노동자의 권리도 있지만, 노동자의 의무도 있다.

12.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년들이 많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

13. 정치권에서 성별갈등조장 금지. 성별에 따른 프레임을 씌워 법을 제정하거나 투표를 유도하는 것 금지. 조부모, 부모님들 세대 때 있었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공익의 탈을 쓰고 사익을 위해 성별이 이용돼서는 안된다. 남녀 모두 소중하다. 정치권에서는 프레임 씌우기를 그만하라.

14.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법.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도움을 준 국민은 수 배에 해당하는 벌금. 호주, 캐나다의 집값은 실제로 중국인들의 투기에 의해 수 배 뛰었다. 중국은 자국의 부동산은 외국인 구입을 막아놓고 해외의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인가? 외교는 상호주의이다.

15. 경찰력 강화. 불법행위자들에 한해 강경진압 가능. 바디캠 필수 부착으로 문제 발생시 확인 가능, 남녀를 떠난 능력으로 선발. 경찰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경찰을 지키게 생겼음.
중,고등학생들도 가뿐히 통과할 기준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의 체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맞나?
그리고, 현장에서 일 하기 싫은 경찰들은 내근직으로 빼되, 임금, 승진 심사에서 차등을 주면 된다. 힘든 일 하는 사람과 편한 일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으면 누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려 하겠는가?

16. 소방법 개정. 업무 중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에서 지불, 개인에게 부담x

17. 국기기밀, 기술 등을 외국에 판 자는 기술, 기밀의 중요도 그에 준하는 배상, 벌금, 형벌

18.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19. 산학협력 대학, 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 불법 발견시 차후 산학협렵 불가로 지정, 이익금의 10배에 달하는 벌금

20. 정당방위행위 범위 재정의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당방위 범위인지? 2022년을 향해 가는데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이 과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도 안되나

21. 탈세자들의 재산처분에 대한 국가의 권한 증가.

22. 공매도 가능폭 축소와 보유일 축소. KOSPI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된 것에는 그들에게 유리한 규정들 때문이다.

기관들에 대해서도 최신화 된 가이드라인 필요.

23. 학교에서 금융교육 실시.

24. 직장내 괴롭힘, 학교내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단순히 싫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과 사회인들을 보호해야한다.

25. 범죄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을 신경 쓰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더 사람 대접 해주어야 한다.
교도소 급식, 노숙자쉼터 급식, 군장병 급식에 대해 봤다.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과 피해를 주고 갇혀있는 그들의 밥의 질은 뒤바껴있었다. 옳다고 보는가? 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가?

26. 범죄자 인권만을 옹호하며 깨어있는척 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도소가 머물기 좋은 곳으로 변한듯 하다. 다른 이들의 인권을 해친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한다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27. 게임성보다는 뽑기를 통한 매출에만 눈이 먼 게임사들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 필요.
게임이 종합예술분야, 산업의 한 축이 된 것은 오래됐음에도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협회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이미 너무도 썩었다.

28.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29.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강화.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자들이지 돈을 불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30. 공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 및 처벌 강화.
사기업이 아니다. 공기업이다.

31.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절대 반대. 의료, 상하수도,전기,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라 생각한다. 지금처럼.

32. 외국에 거주하면서 아플 때만 국내에서 치료 받는 사람들의 혜택 말소. 세금은 다른 나라에 내고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건 안된다.

33. 공적자금이 투입 된 사업에는 감사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진행. ex) 휴게소 건설 등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여 국가는 손해를 떠안고 이익은 특정 업체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34. 삼권분립에 대한 강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가? 이미 무너졌다고 본다. 힘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아, 국회는 당분간 권력을 좀 뺏어야될 듯. 국회의원 뽑는 기준이 목소리 크고 싸움박질 잘하는 사람들로 뽑는 거라면 그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을 이유가 없다. 

35. 지역유지와 공무원들이 결탁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특정 구역에서 경찰과 결탁한 주민들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지만 그 지역의 경찰들은 눈감아 주는 일이 빈번하다.

36. 대한체육회, 빙산연맹 등 체육인 관련된 조직의 투명성 제고. 법제화. 노력은 선수들이 하고, 영광과 경제적 이익은 협회가 갖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

37. 전세사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전세법 개정. 답이 나와있는데 금융권 눈치 보느라 그러는지 실행을 안하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것이 1000퍼센트.

38. 국도 및 국토 무단점유시 점유일수 및 가건축물에 따라 가중처벌. 국도와 국토는 국가의 것이다.

39. 군복무한 자들에게 가산점. 성별 상관없이.

40. 교권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인생은 실전이지. 학생이라도 선을 넘으면 큰일난다는 걸 알아야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체벌은 금지.

41.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환경 개선. 특히, 교통을 포함한 생활. 좋은 부분들이 분명하나, 저층버스 등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42.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 탑승 규정 삭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모두가 나서야 될 때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확인을 통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 탑승은 어떤 의미의 복지인가? 우선 돈을 내게 하고, 나중에 환급을 해주거나 나이로 기준을 끊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호국영웅의 자손 등 세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43.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외국인은 추방 명령과 더불어 입국금지조치. 이미 있는 법을 더 강화

44. 마약 판매자, 소유자, 구매자들에 대한 형량 증가

45. 살인죄에 대한 형량 증가와 더불어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높은 배상금을 포함한 벌금형.

46. 미성년자가 업주들을 속이고 술이나 담배 구입시, 미성년자들 처벌. 업주에는 피해x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을 처벌하는 행태는 누구의 머리속에 있는 정의인가?

47. 성 판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금 중단하고
결식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상향. 인플레이션으로 생각보다 사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48. 여론조작방지를 위한 포털 자체의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

49. 아르바이트, 단기 노동 등도 예외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어길 시 벌금 및 불이익 상향

50. 자전거 도로 활성화, 불법주차 단속 강화, 차량 구입시 주차공간확보 법제화.

51. 자연과학, 우주공학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 인재 배출. 과학고 활성화. 단, 과학고에서 의대 등으로 빠질시, 지원금 환수.

52. 검경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긴 힘들다. 검경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특수부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할로 둬야한다. 과거 암행어사 제도처럼.
공수처는 실패했다.

53. 일반 국민들의 미담은 들려오지만 국회의원들의 미담은? 미담은 바라지도 않으니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법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들의 월급을 올리는 법안 통과는 프리패스, 여야당 권력을 높일 수 있는 것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우면서 민생은 돌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지향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대통령 탓을 한다. 권리는 쌀알 한 톨도 찾아 먹고, 없는 것도 만들어 먹으면서 의무는 쥐뿔도 하지 않는다. 

월급, 연금, 의전비, 권한을 줄여야한다.

54. 1주택자 주택보유세 없애거나 줄이기. 대신 다주택자들에 대해 세금 증가. 주택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들과 수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높여받아야지 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걷고 수 십, 수 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것인가?

55. 혼인율, 출산율 저하의 해결책은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성별 갈라치기로 서로를 헐뜯게 해놓고 싸우던 사람들과 살라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남녀가 많다. 하지만, 건강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곧 국력이다.
어느 한 성별의 손을 들어줄 게 아니라 서로 불평등하다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줄여야한다.
여가부? 왜 여성과 가족만을 위한 부서가 있어야 하는가. 사람을 위한 부서가 있어야 한다.
프레임 씌워서 싸우게 만드는 짓은 그만해라.

출산 정책은 단기간으로 내가 자리에 있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반짝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기간으로 우직하게 해야한다.

56. 친일 뿌리를 뽑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수십년에 걸쳐 단단해진 그들에게 섣불리 칼을 대면 도리어 그 칼에 찔릴 수 있다. 만전을 기한다 해도 쉽게 청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해도 될 일이 아니다. 꼭 필요한 일이다.

57. 대림동 등 외국인들이 모여 살며 슬럼화 된 곳들이 있다. 공권력도 닿지 않는 곳들.
이 곳은 대한민국인가? 중국의 전진기지인가?

58. 글로벌, 세계화, OECD 선진국 다 좋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선 살기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왜 살기 좋은 나라인 척에는 열을 올리면서 실제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에는 무관심한가?

59. 호국영웅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상향.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밥 굶고 살고, 나라를 팔아 먹은 사람의 후손들이 떵떵 거리며 사는 게 바른 나라인가? 적어도 호국영웅, 그 분들의 자식 분들이 자신의 행동, 부모님들의 행동에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60. 건축법 강화. 최근 들어 부실 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이 늘어난 것 같은 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일까?
부실공사, 과도한 자재비 횡령, 과도한 똥 떼기 등으로 본인 배만 불리는 시공사들과 반장들 있다면 회사명 밝히고 합당한 벌과 함께 n년 이상 동종업종에서 사업하지 못 하도록 해야한다.

61. 이 모든 것을 위해 경찰은 경찰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