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국제정세 우리의 해법은(1월28일자)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속에 전통적 자유민주진영과 러시아의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 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동아시아 및 남중국해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예상되는 급박한 시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향후 5년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선은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역술인 논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야당과 반미,친중, 종북을 추구하는 여당이 대결하고 있는 선거 정국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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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1월 18일 아랍에미리트(UAE)는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 수도 사나에 공습을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반군 11명이 사망하였다. 이 공습은 불과 하루 전인 17일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정유시설과 국제공항 건설 현장을 기습 공격하여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기간이라 국내 언론에도 집중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오랜 분단국이던 예멘의 분쟁은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내에서는 낯선 이름인 ‘후티 반군’은 예멘의 이슬람 자이디야 시아파 무장 단체의 이름이다. 2015년 후티 반군은 내전을 일으키고 대통령궁까지 장악하였으나 남예멘 지역으로 피신한 대통령과 남예멘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분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반군은 ‘이란, 북한, 헤즈볼라’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우디, UAE, 이집트 등 대다수의 중동국가들은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 연합군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지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좌파 정치그룹의 생각과 다른 국제 정세

당초 1월 17일 후티 반군의 아부다비 공격은 예멘 정부군을 돕는 UAE의 대한 보복이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반군을 지원하는 국가는 이란과 북한이다. 그리고 이 두 불량국가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국민을 탄압하는 악독한 독재국가들이자 테러지원국으로 낙인 찍혀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과 연계해 ‘중국-이란-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불법무기거래 커넥션’의 주인공들로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근원 중에 하나이다. 이 땅의 좌파정치그룹들이 ‘눈만 뜨면 이야기하는 그 평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기간 동안 발생한 드론 공격은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분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좌파 정치그룹들의 정신적 지주는 중국이며 충성의 대상은 북한이다. 물론 추측이나 추정이 아니다. 문재인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은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을 함께 꿈꾼다고 했던 ‘대표적 친중 인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미국 및 자유 우방국보다도 이란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했다. 중국,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이란을 말이다.

그런데 좌파 정치그룹이 지향하는 워너비 국가 중의 하나인 이란은 2021년 1월 4일 우리 국적의 선박을 나포하고 억류한 상태에서 UN의 금수조치로 동결된 10조원 규모의 이란산 원유 대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해적도 아닌 정부가 말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도 불참하며 이란의 눈치를 보던 때이기에 더 한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가까이 하려던 테러지원국 이란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 무력행사는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주의 진영의 국가이며 문 정부가 그토록 자랑했던 UAE 무기 수출은 후티 반군의 입장에서는 적성국에 무기를 판매한 적국과 같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었던 무기수출 사업을 국제 정세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치적인양 지나치게 홍보하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의 안전조차 말이다.

어찌 보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너비 국가 이란과 북한이 지원하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자신의 UAE 방문 기간에 발생하였기에 정신적 충격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또한 수도 없이 종전선언을 외치는 동안 북한 역시 지난 1년간 무려 12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었다는 점에서 모모하게 진행하였던 반미 반서방, 친중 친북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소련의 영광을 꿈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상당한 실정이다.

국제적 위기상황은 누가 대비하고 있는가?

러시아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에 친 서방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4,000여명이나 사망하였다.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하자마자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2,40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미군 병력은 대만에 집중하고 유럽 전선은 나토군을 활용한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 소련의 국방과학기술과 무기개발을 담당하던 곳으로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병력 70만 對 20만, 전투기 1,511대 對 98대, 탱크 12,240대 對 2596대 등)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의 철수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가 이탈리아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예슨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통해 뜻을 모으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로이드 오스킨 미 국방장관은 8,500명 파병 준비 및 NATO 소속 각국의 병력과 자원의 동원도 진행 중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에 4000명 규모의 NATO군이 배치된 상태이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단하고자 극초음속 미사일인 치르콘을 쿠바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등 ‘제 2의 쿠바 사태’ 조짐도 보이고 있다. 쿠바 사태는 미 케네디 대통령 재임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구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추진이 발단이 되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 등 3차 대전 발발로 이어질 우려를 낳았던 사건이다. ‘일촉즉발의 상태’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과거 구소련의 몸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미국 주도의 러시아 경제 재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된 상태인데다 중국 또한 과거와 달리 경제 성장을 한 만큼 미국과 우방국들의 압박감도 상당한 실정이다.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냉전시대처럼 결속을 강화하여 미국 주도의 서방과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패권 전쟁이 표면화된 것이다.

만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사실화 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 지배력 강화는 물론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명아래 공산주의 중국을 완성하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구소련 지역에 대한 지역 패권을 회복하려는 러시아,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러시아와 결속을 강화하여 미국을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자치하려는 중국, 세계는 또다시 대규모 전쟁 또는 장기간의 경제 악화의 늪으로 빠질지도 모른다. 중국발 코로나펜데믹으로 맞은 경제 불황속에서 말이다

미국은 당초 Win-Win 전략을 추구했던 국가이다.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북부 다윈 항구 인근에 내년 9월까지 항공유 3억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공군 급유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체결된 미•영•호주의 오커스(AUKUS)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 훈련 강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다윈 항구는 중국업체가 99년간 임차를 하고 있어 중국을 제어할 전략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야 모두 대책 없이 남발하는 포퓰리즘 경제 정책도 문제이나 더 큰 문제는 외교안보에 대한 근본적 고심이 너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들이 과연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 설 뿐이다. 아직도 역술인 논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야당의 대선 후보, 오로지 반미, 친중, 종북을 추구하는 여당이 대결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키워드】

복잡한 국제정세 속 갈 길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다가 올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할 때

대권주자들 국익과 국민 안전에 우선,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