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패의 증후군과 엘리트 카르텔, 사법 카르텔>

<부패의 증후군과 엘리트 카르텔, 사법 카르텔>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현재와 매우 흡사하다. 단지 더 오래갈 뿐이다.”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를 비교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뉴욕주 콜게이트대 교수 마이클 존스턴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부패의 증후군(Syndroms of Corruption)》을 이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1단계는 '독재형 부패'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정치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했다. 2단계 '족벌형 부패' 역시 후진국형 부패로 러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됐다. 4단계는 '시장 로비형 부패'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로 선진국이 이에 속한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로 분류했다. 엘리트 카르텔형은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한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과 언론인 등 이른바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으로 뭉쳐 권력 유지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부패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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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부패는 '불법'이 분명한데, 엘리트 카르텔과 시장 로비처럼 선진국형 부패는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후진국에서는 뇌물을 공공연하게 주고받지만, 선진국형 부패는 합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증대된다.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합법의 형식을 차용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정당성을 얻지는 못한다.
 

불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많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패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며, 절차와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해도 내용상 옳고 그름이 모두 무마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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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는 여야 거대 양당 모두가 엘리트 카르텔 부패이 골수까지 침투해 있어 도무지 벗어나기 힘든 형국이 되었다.
 

이에 대한 극복 가능 여부는 우리 국민이 가진 가치관과 도덕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바로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면 응당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