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군사적인 협상력 우위나 상대국이 군사적 임계치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방어해줄수 있는 그런 존재인것이죠
자체적으로 보유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문제는 언제나 제재 아니겠습니까
홍시장님이 주장하시던 핵보유를 가슴속으론 지지하지만 우리가 이 건으로 미국이랑 협상이 가능할거라 물어본다면 저는 불가능하다에 한표 던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레드팀을 향한 비수이기도 하지만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노선으로 간다는 제스쳐를 보이기만 해도 미국은 우리를 리스크로 인지할것입니다.
동맹을 관리한다는 갑의 입장에서 이 리스크가 허용치를 넘어간다면 그 리스크를 관리하려 들것이고 우리가 핵개발 문턱까지 미국과 조율하지 않고 추진했을시에 그 충격파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제안하고 싶은것은 나토식 핵공유를 골자로 한국-일본간의 독자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치권이 미국 워싱턴에 행사할수 있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평생 숙원이 핵자치권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게 불가능 하다는걸 그들은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실속만 챙기는게 일본의 정치노선이죠
이러한 일본의 노련함으로 일본은 핵 재처리 까지 미국에게 승인을 얻어냈고 유사시에 빠르게 핵무기를 제조할 역량은 한국보단 일본이 한수위인 상태라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에게 리스크인 존재가 되지 말고 한국 일본이 연대하여 미국으로 부터 핵공유 협정을 얻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꾸준히 주장하셨던 핵에 대한 필요성에 처절히 공감하지만 저는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핵개발에는 반대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