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9.2) 강력한 국방력없이 자유는 없다.

소비에트연방(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던 고르바초프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소련의 부활을 꿈꾸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과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현실을 자각한 세계 각국은 국방력 강화를 추진중입니다.

지난해 대선경선과정중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이미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NATO식 핵공유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전향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대적해야하는 우리 군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자산은 허울만 있는 경항모가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과 핵탄두입니다. 

백화점 나열식 무기 도입이 아닌 더욱 적극적인 국방력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붙임1. 원문 

붙임2. 일간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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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 향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카(개혁)와 글라디노스트(개방) 정책을 펼치며 1989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을 용인하였고 곧 이은 ‘몰타정상회담’을 통해 냉전 종식을 공식선언을 하는 등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비롯된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위협을 종결시킨 인물이다.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던 노년의 그에게 있어 그와는 정반대로 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며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을까? 벌써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스탈린의 데자뷔를 보이고 있는 푸틴의 돌발적 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는 물론 온 인류가 경제적, 안보적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던 순간의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턱없이 열세였다. 정작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 직후 독립 당시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는 핵미사일 176기, 핵탄두 1800개 보유 등 세계 3위 수준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며 10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던 군사 강국이었다.  

그러나 당시 열강들은 공산주의 제국의 급격한 몰락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신생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방치할 경우 안정적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Budapest memorandum)’를 체결하여 당초 핵무기 활성화 코드 보유 등 소비에트 연방 소유의 핵무기 통제력을 인계받은 러시아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크름반도 등의 항구적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반면 조약이 아닌 각서였던 만큼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영토를 보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고 푸틴의 야욕으로 인해 2014년 크름반도를 빼앗겼으며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은 물론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 차단과 크름반도 수복 등을 두고 양국 간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세력 중 하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분계선을 수도인 서울에서 불과 몇 십Km 앞에 두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슨 각오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가?   

[동북아 군비경쟁에 있어 핵무기 보유는 불가피]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2022년 대비 4.6% 인상된 57조 1268억원을 책정하였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러시아의 전쟁 도발에 기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았으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율을 높였다. 세부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7조 179억원, 부대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0조 1089억원이다. 전년 대비 2.0% 증가에 불가한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전력운영비는 5.8%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이 집중 투자된 분야는 중고도정찰용무인기(1249억원), 패트리어트 2차 성능개량(1292억원) 등 북한 핵, 미사일 대응 3축 체계 구축 사업이며 5조 254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경함모 관련 예산을 전면 삭제한 것이다. 이미 올해 배정된 기본설계비 72억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나 일부 군사평론가들이 경함모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한반도 전장 환경과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백화점 나열식 무기체계 도입이 아닌 물리적으로 국력을 시현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 전략자산은 경항모가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상대국을 도발을 통제할 있는 ‘핵탄두’일 것이다. 이미 잠수함 건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발사체 기술 또한 수준급이다. 핵탄두 역시 ‘비닉사업’으로 추진 시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과 상시적 대결에 밀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전략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시점이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은 가졌으나 현실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우리 군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키워드】  

1.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력 필요한 시기 

2.러시아, 중국 및 북한과의 군사경쟁구도 속에 핵무기 보유 불가피  

3.백화점 나열식 무기도입이 아닌 강력한 전략자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