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文在寅 大統領 彈劾을 祈願한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패스를 강행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백신접종을 사실상 强制化 하였다. 강제 접종은 헌법 제12조에서 명시하는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며 백신패스 제도 자체는 미접종자를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또, N번방 방지법 제정 시도를 함으로서 전국민의 카톡을 검열하려고 하고 있다. 정작 N번방 사건이 터진 텔레그램은 외국 기업이라 검열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부터 논란이 있거니와 게임이나 고양이 사진과 같은 하자 없는 사진들까지 불법 촬영 사진으로 의심되어 검열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바 이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과 2항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 제정을 시도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 2항을 위배하였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이미 통과시킴으로서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당장 最近 1년간의 文 정부 행보만 대충 훑어봐도 헌법 조항들 중 무려 4개 조항을 위반하였다. 이는 文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국회에서는 民心을 반영하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허나, 범여권이 약 190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不可能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 조항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라도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르시기를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