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르헨·그리스·필리핀·베네수엘라 행 편도티켓 팔기 시작했다

■ 현금살포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

또다시 포퓰리즘 의 달콤한 묘약(妙藥)이 날름거리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했다.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라고.

그 누가 현금을 공짜로 왕창 퍼주겠다는데 싫다 할 것인가? 그러나 이 공짜에 맛 들이다간, 나라 경제 파탄 난다.

■ 뮤지컬이 왜곡한 아르헨티나 정치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란 노래의 주인공 에바 페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 식량·주택·교육·현금을 무상으로 퍼주었다. 결과,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치솟았다. 국가재정 파탄은 너무나 당연했다.

2003~2015년까지 아르헨티나엔 [제2의 페로니즘] 열풍이 불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육비·실업수당·전기·교통 보조금·무상주택을 화수분처럼 퍼주었다.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마구 찍어냈다. 살인적 인플레가 뒤따랐다. 사상 최고의 재정적자를 내고 그녀는 퇴임했다.

■ 민주주의 발원국의 중우정치 포퓰리줌

1980년대 그리스는 [복지 천국] 이었다. 파판드레우 사회당 정권 때였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확대를 멋대로 약속했다. 집권하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무상교육, (건강보험 없는) 무상의료, 월세(月貰) 국가 제공을 남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1980년 22.5%에서 1983년 33.6%, 1993년 100.3%로 껑충 뛰었다. 좌파 사회당 정부와 우파 신민주당 정부는 부채 통계를 조작해 가며 유로존에 가입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퍼주기 정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스에 더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정책을 바꾸자 공짜에 맛 들인 대중이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이 돈 가져오나?

■ 우리보다 잘살던 필리핀의 비극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도 포퓰리즘에선 둘째라면 서러워할 친구였다. 그는 출마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서민 출신 에스트라다.“ 란 구호를 내걸었다. 그는 마닐라의 슬럼가 출신에서 액션 영화 주인공으로 출세했다. 그는 정치에 뛰어들면서 [필리핀의 로빈후드] 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렇던 에스트라다 였지만, 그는 934일간의 대통령 재임 기간 2억 달러의 현금과 여러 채의 호화 맨션을 취득했다. 그는 피플스 파워로 쫓겨났다.

■ '정연주 KBS'가 극찬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는 어떤가?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는 민중의 한 사람, 민중을 위해 싸울 것, 나의 정부는 민중의 정부" 라 선언했다. 모든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했다. 그는 빈민가에 나가 방송이 중계하는 앞에서 다리 아픈 사람에게 목발을 사주게 했다. 치아가 나쁜 사람에겐 보철을 해 주라 했다. 중병에 걸린 환자를 쿠바에 보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사회주의하에선 굶주린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졌고, 나이 어린 소녀들이 몸을 팔았다.

■ 문재인의 현금살포 계승자 이재명

문재인 5년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각종 현금제공, 비정규직 폐지는 한국판 [파판드레우의 퍼주기] 였다. 예산만 해마다 팽창했다.

그런데 뭐? 이재명 이 또 공짜 선심 공세를?돈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다던? 곳간 털어 나눠 먹자고? 나라 곳간이 ”돈 나와라, 뚝딱“ 하면 저절로 채워지는가?

아서라. 경제 망가뜨리는 건 하루아침 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