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 천명···윤석열 정치철학에 살 붙이다 [류근일 칼럼]

■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젠 △ 대한민국 건국과 △ 6.25 남침 격퇴,그 후의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 △ 글로벌 중추(中樞) 국가화(化)의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義)와 체계적 이론을 정립해야 할 때다.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때는 뚜렷한 가치관과 비전이 있었다. 이 확고함이 건국과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한국 비(非) 좌파의 이념적 확신은 혼란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는 어딘가 꿀리는 듯한 눈치였다. 김영삼 정부는 “동맹은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뭔지 모를 ’중도 실용주의‘를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일부 우파에 의해 무너졌다.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 윤석열·한동훈의 정치철학과 정치경제학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본격적인 자유주의적 인식이 다시 대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 취임사 △ 8.15 경축사 △ 자유총연맹 축사,그리고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라는 천명이 그것이다.그 뒤를 잇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7월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 그 자체였다.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구인회 등 창업자들은 영웅이었다. 1950년의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그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승만 농지개혁‘은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했다. 자본주의 변혁의 밑천을 마련한 셈이었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바꿨다. 6.25 남침 때 농민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은 배경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은, 극좌의 거짓 선동으로 흐려졌던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정치적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아 놓은 것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설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초석을 놓은 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었음을 재확인했다.

■ 윤·한 연설, 극좌 혁명이론 격파

이 두 갈래 연설들로, 극좌 세력의 혁명이론인 ▲ 주체 사관과 ▲ 식민지 종속이론은 전면적으로 부정(否定)당하고 격파당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정치경제학]에 기초해, 한국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한국 자유인들도 지난 시절의 극좌처럼, 온몸으로 싸워서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일부와 언론 일각 같은 ’잔머리 기회주의‘는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재확립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