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동권과 재산권의 대립, 노란봉투법의 의의와 한계

노란봉투법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반면에 노란봉투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ILO 비준 추세에 맞게 따라가는 것에 부응하여 특수고용노동자, 간접 고용노동자까지 노동권의 범위를 넓히고 또 다른 한 편으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면책을 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사업자와 비 파업 노동자만 사업장 생산시설 불법점거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불법 파업 면죄부 조항이 될 것이라 연일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인가 들여다보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을 시, 사업장의 생산시설 내 폭력이나 파괴행위만 아니면 노조의 어떠한 불법 쟁의행위라도 발생하는 손해, 손실에 대해서 회사나 사업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법 해석에 따라서 노조총연맹이나 거대 산별노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 고용노동자들이 만든 하청 노조에 지령을 내려 자신들에게 밉보인 사업체에 대해 불법 파업 혹은 사보타주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나친 노동권 보장이 산업파괴에 대한 면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도 없이 노동권만 키우다간 앞서말한 우려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의 파급력은 막강하다. 또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의 세태를 보면 공권력조차 개인 재산권 보호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말로만 중재자를 자처할 뿐이다. 노란봉투법은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는 현행법 제도에서 너무나도 앞서나간 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권 발달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조차 손해배상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청구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았다. 법은 누군가만의 법이 아니라 만민이 따를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