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자, 자유일보)北 도발, 한미일 서방안보동맹 공조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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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일간지 jpg

붙임 2. 원고

美 정부는 3월 24일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식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 혐의로 국방과학원 소속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불과 2달 만에 일이다.  

이번 추가 제재안은 ‘제2자연과학원’, 외교관인 ‘리성철 인민보안성 참사’ 및 러시아의 해양•석유기업 지주회사인 ‘아디스(Ardis) 그룹 및 PFK 프로프포드시프닉(PFK Profodshipnik)’ 아디스의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 등 그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 정부가 북한의 ICBM 개발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1개월 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 및 전개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등 사실상 9.11 테러 이후 국가정보기관 재정비 및 에셜론(Echelon)을 활용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해외정보 역량 강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미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의거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고 과거 KGB 출신들을 활용한 푸틴의 은밀한 무기거래 등 죽음의 상인과 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물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핵탄두 및 발사체 개발에 초집중하여 일정 수준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기타 제조업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화성-15형을 운반할 22개의 바퀴를 가진 차륜형 탑재차량 개발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날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하나인 시리아에 화학‧생물학 무기 원료를 공급한 중국 기업 ‘정저우 난베이’ 역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은 북한과 시리아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방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중심으로 결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일 3角 공조’의 필요성일 재차 강조하고 나섰으며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보장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여 한국, 미국 등 관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 및 발사시설 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겉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핵무기 개발만이 김정은을 필두로 한 지배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 수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번 ICBM 발사는 그 예측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앞으로도 더욱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에 집착하며 핵무기와 ICBM,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더욱 고도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와 국가안보는 선동이 아닌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실의 문제이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최고의 목표임에도 불구,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을 이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종북(從北) 정책은 결국 北의 核무기 및 ICBM 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북 정책 및 국제관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때이다. 물론 정답은 각계각층에 잠복해 있는 좌익세력 제거 및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국제 안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