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무려 24141건 발의와 8799건 통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법을 만드는 의원들조차도 모르는 법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 입법폭주가 난무하는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낸 싸구려 공산품 같은 법들을 찍어내고 잘못되면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법을 몇개나 발의했다며 자기는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며 홍보를 하는 정치인들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에서도 찾아볼수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건 법 만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잘못된 법을 고치고 없애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시장님께서 지난 대선때부터 이야기하신 선진강국시대로 가기 위해선 입법부분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회의원들이 왜 이러한 짓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발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성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통과를 기준으로 발표하면 지금보다 90% 이상 성적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