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71510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 수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검사 등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는 낙수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건 건보료의 상승 문제입니다. 지금도 건강보험은 크게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분별한 의료 증원은 오히려 그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강력하게 의지했던 노환규 같은 전직 의협회장조차도 돌아설 정도입니다. 의료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의사증원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