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86211?sid=100
물론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지만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일탈하는 판결까지 무제한 재량권을 허용하는건 사회혼란을 야기합니다.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내일 국감 멋진모습 기대합니다👍답변완료
10 비추천 0 2023.10.22 조회 215 1 -
시장님 요즘 '20대 백수'가 많다고 합니다답변완료
10 비추천 0 2023.10.22 조회 420 1 -
조지 클루니 처럼 늙어 가고 싶으시다고요?답변완료
17 비추천 -1 2023.10.21 조회 648 1 -
사방에적입니다1
-
자기들 지지 떨어지니까 준표형님을 공격하는 모습에 답답하기만 합니다1
-
법관의 재량권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합니까?답변완료
14 비추천 0 2023.10.21 조회 477 1 -
시장님 내일 모레 대구시 국정감사받는날이네요. 잘 받으셨으면합니다.1
-
세월의 미학답변완료
20 비추천 0 2023.10.21 조회 367 1 -
60 70대 정치 성향답변완료
4 비추천 -1 2023.10.20 조회 444 1 -
한동훈 장관 여론조사 1위를 하는 걸 보면서1
-
준표형 김태형이라는 분 아시나요?1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안철수와 이준석의 책임공방 싸움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
-
시장님 말씀대로 도전하는 인생1
-
이번 혁신위가 2005년 혁신위에 이어 성공한 혁신위가 됐으면 합니다.답변완료 10 비추천 0 2023.10.19 조회 384 1 -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답변완료
6 비추천 0 2023.10.19 조회 401 1 -
홍형!!!답변대기
3 비추천 0 2023.10.19 조회 119 -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에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1
-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체감됩니다.답변대기
2 비추천 0 2023.10.19 조회 105 -
시장님 sns로 봐서 확실하진 않는데답변대기
2 비추천 0 2023.10.19 조회 111 -
1분 시장 홍준표!답변완료
14 비추천 0 2023.10.19 조회 460 1 -
이재명 대표 인자해졌네요 ㅎㅎ1 -
요즘 정치권에는 '홍준표 억까'를 하지않으면 정치 못하나보죠?답변완료
23 비추천 0 2023.10.19 조회 599 1 -
최근 이재명 부부 법카 사적사용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답변완료
11 비추천 0 2023.10.19 조회 486 1 -
의료진 증원 자체가 아예 안된다기보다는답변완료
3 비추천 0 2023.10.19 조회 340 1 -
홍 시장님 페이스북 책 출간 기념 관련 내용 적어봅니다1
-
여당의 최대 위기1
-
김재원 “이준석, 홍준표의 길로 가는듯하다”1 -
성공한 혁신답변완료
10 비추천 0 2023.10.18 조회 459 1 -
릅택동이란 별명을 알고 계신가요?1 -
준표형답변대기
0 비추천 -2 2023.10.18 조회 109 -
비명계 포섭이라는 전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답변완료
13 비추천 0 2023.10.18 조회 505 1 -
이분 선거중독자인가요?1 -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답변완료
6 비추천 0 2023.10.17 조회 336 1 -
항상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당1
-
정치인의 건강은 공개되어야 할까요?1 -
대구신공항에 대한 경북도의 단상1 -
뵈어서 좋았습니다.1 -
이번 의대 증원 확대 방안을 보니 아직 우리나라는 이념보다 진영논리가 앞서는게 맞겠네요.답변완료
10 비추천 0 2023.10.17 조회 2182 1 -
내년 총선에서도 지면답변대기
0 비추천 0 2023.10.17 조회 106 -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준석은 아니에요 선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재량권 남용하는 판사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