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로스쿨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고 사법고시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2차만 시행)이 2017년을 끝으로 완전폐지하였습니다. 16년전 2007년에 로스쿨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 2008년도(08학번, 89년생(빠른90년생포함)) 까지 서울시내 4년제 대학교 및 지방국립대 법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09년도(09년도)부터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는 법학과가 아예 폐지되고 반대로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않는 대학교는 현재 법학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변호사 시장은 과포화(레드오션)상태입니다. 변호사들도 자영업자 이기에 영업을 잘해야 하는 실정이지요. 변호사수가 너무 많아서(2023년기준 3만명) 돈을 못벌고 월세를 못내서 오죽하면 "벼농사(변호사를 비하하는 말)" 까지 나옵니다.
로스쿨제도는 미국사례로 벤치마킹한 제도인걸로 압니다. 지금의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과정부터 졸업까지)
제가 궁금한것은 형님은 지금 현시점에서 보수정당에 사법시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한 명중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법시험 부활(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을 강력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