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신 피해자 외면했다"...면담 거절에 오열하다 실신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41611?sid=100
대상이 이재명이라 그렇지,사실 모든 정치인이 다 똑같이 했을거라고
봅니다. 코로나19 백신희생자가 생긴것은 문정부 방역정책 때문에
생긴것이고, 따라서 중대본부나 백신접종을 관장하는 실무자들과 먼저 절차적 정의를 밟았어야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도상면담을 강요해서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니 되도않는 선동,음모론을 날조합니다.
본인은 여야 불문하고 이런 의적같은 구제방식은 단호히 거부하고 지양하는 모습이 옳다 봅니다.
(이 글 역시 문정권,민주당이 즐겨
사용했던 슈퍼히어로,해결사,의적
같은 방식을 지탄하고, 절차적정의
와 법적안정성에 기반한 정상적인
리얼폴리틱스,현실정치로 돌아가
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바꾸어서 윤통이나 홍시장님 일정
을 가로막고 끼어들어서 사정호소
와 돌발민원제기를 한다면 어떻겠
습니까? 그 역시 대통령이나 시장이 할수없고 나서서 대신 처리하는
것도 있을수가 없을것입니다.
아니,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하면
이 방식이 통용된다면, 행정공무원과 관료가 왜 존재하는지,정치인이
행정까지 도맡는 월권이 성행하고,
법치가 아닌 인치가 근간이 될 것입니다. 국가운영은 체계적인 법치
와 행정시스템에 기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