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이 미국을 얘로 드셨는데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라 주의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 별로 자체적인 정부와 의회도 존재하고 행정권 상당 부분을 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주 의원을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뉴욕주의회 의원은 213명인데, 뉴욕주 인구는 1,984만 명 정도로, 주의원 1인당 인구수는 9만 3천 명에 한 명 꼴입니다.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해외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편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 제도는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구성돼야 하는 만큼, 해외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장님이 말씀하신 국회의원 증원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예시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