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적인 예산으로 지방을 경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서울조차도 100%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재정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대민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구와 산업기반이 부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비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주민 혜택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시장님은 경남지사랑 현재 대구시장 까지 하시면서 행정을 다 경험해보셨고 이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잘 아실텐데 시장님은 이런 열악한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