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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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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요셉 연예인

학폭 가해자들의 20가지 가해 목록 - https://archive.ph/PEtX4


전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이 학교폭력을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 고소까지 했음에도,

한국배구연맹에서는 학창시절 및 프로데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처벌이 힘들다고 하고,

두 선수는 이미 27세로 고교 입학 시점에서 10년이나 지나서 공소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법적 처벌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두 선수가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하나 없이 프로선수로서의 복귀 및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라는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 복귀가 좌절되었음에도 그리스로 가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두 선수의 학폭은 과거 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두 선수의 배구 생활에 오히려 축하까지 하고 있습니다.(그런 말대로면 그리스도 참전한 6.25 전쟁, 그리고 터키와의 갈등 등도 모두 옛날 일일 뿐이니 봐줘야 한다는 논리)

그리스 소속팀에서는 여성 폭력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정작 이재영과 이다영이 학창시절 폭력을 저질렀던 피해자들이 모두 여학생들입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서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여학생들은 마땅한 보상금을 받고 두 선수는 죄값을 분명하게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두 선수의 팬이었으나 둘의 학폭과 고소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둘을 가장 싫어하게 만들었고, 아울러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됨에 따라, 둘 대신에 마음에 들게 되어서 현재 가장 좋아하고 있는 타마시로 티나에 대한 불신과 (타락하면 똑같이 될거라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이들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난날의 트라우마들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가해자인 두 선수는 한국시절과 비교해 연봉 삭감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며 SNS로 깔깔거리고 웃어가면서, 학폭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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