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우파 진영 논리를 떠나 단순 총리신분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 이상이 맞는 것이라고 양심적으로 천명합니다
권한이 대통령에 준하면 그에 따른 탄핵 의결 정족수도 당연히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가 되야 하는겁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법리와 이치에도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가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역시 마찬가지 견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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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민주당이 150석 하니 개 역겨울 노릇
200맞음 151석이면 위기사항때나쁜 마음먹으면 줄탄핵으로 국가 시스템 붕괴될꺼임
구킴 한가발 따까리 들 다시 한번 들어가면 니들 부터 아작 난다. .
그럼 나가
덕수할배 탄핵하고 역풍 처 맞자
당연한걸 민주당이 150석 하니 개 역겨울 노릇
200맞음 151석이면 위기사항때나쁜 마음먹으면 줄탄핵으로 국가 시스템 붕괴될꺼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줄탄핵으로 국정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도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겁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요
구킴 한가발 따까리 들 다시 한번 들어가면 니들 부터 아작 난다. .
그럼 나가
덕수할배 탄핵하고 역풍 처 맞자
"싫어요" 도 한표 있는 것을 보니까 청꿈에 좌파 세작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