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분열은 자멸의 길" … 종북 좌파 재집권 땐 '문재인 시즌2' 암흑사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우파 진영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국민의힘과 여권 내부에서는 전열을 재정비해 '문재인 시즌2'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를 넘겼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의 추천을 서두르고 있어 9인 체제에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썬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6인 체제에서도 전원이 찬성하면 인용 가능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야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헌재도 헌정사에 몇 안 되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6인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헌재의 판결을 받아보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도 그만큼 빠른 심리를 진행해 91일 만에 결론을 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변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의 부당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한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그냥 물러설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견해다. 헌재의 탄핵 최장 시한은 '180일'이다.

여권에서는 이 기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탄핵 인용 시 펼쳐질 조기 대선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겪은 분열보단 빠른 수습과 강력한 단일대오를 통해 반명(반이재명) 전선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있던 갈등을 뒤로 하고, 오직 가치로만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일 시간도, 여유도 아깝다"며 "다 지나간 일을 묻어두고,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우리는 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뭉친 결사체다. 가치를 믿고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반으로 기고만장하게 출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북한 김정은과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으로 떠내려가면서 살해당했지만 문 정부는 늘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취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을 '패싱'하고 줄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에만 매달렸다.

부동산 정책은 문 정부의 가장 아픈 지점이다. 이념으로 점철된 부동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격 시행은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8.3%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 정부(38.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폭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받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본주거,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기본금융 등을 통해 '대동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이 대표의 기본 정책 발상이다.

이 대표의 포퓰리즘과 극좌 성향 인사들이 만나면 헌법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쏟아진다. 실제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종북'으로 불리는 인사들과 함께했다. 광우병 파동과 천안함 음모론,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주도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와도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종북 논란으로 헌재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의 원내 입성을 도운 것도 이 대표다.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민주당의 간판으로 이들이 비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국론 분열로 나라가 골병이 들 것"이라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다. 그런 상황을 막는 게 제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 등 논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우세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탄핵 당시 우리의 자중지란을 돌이켜보라"면서 "섣부른 판단은 공멸의 지름길이요 체제 탄핵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