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부권 행사시 한덕수 탄핵 가능성 … 2심 유죄 나와도 대선 출마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당장 한 대행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거부권 행사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내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내란 사태의 책임,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여지를 남겼다. 한 대행의 거부권 사용시에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어제 한 대행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현상 유지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편향적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의지도 표현했다. 특히 자신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그는 "추경을 한다면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던지 AI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이런 것이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내년 5월 경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에 파면 결정을 독촉한 것이다.

또 본인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전까지 대선 출마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면서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배신적 당론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