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일시 상실 … 신분·경호·의전만 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면서 의전과 경호도 이전처럼 제공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한 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절차를 개시하고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 걸렸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한 총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고위공무원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한 현상 유지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한 총리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에 종전대로 머물 수도 있고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뒤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윤 대통령에게 월급도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명세는 비공개여서 실제 지급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금,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