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분열 우려"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 '계엄 사태' 겪는 한국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낮춘 뒤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설정했다. Aa3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수개월간 계속된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을 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사유로 꼽았다.

프랑스는 부자·대기업 증세안을 내세웠던 바르니에 총리가 임기 3개월 만에 물러나고, 범여권 중도파 정당 '모뎀'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가 신임 총리로 임명되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디스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했다"며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프랑스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지난 10월 시나리오와 비교해 향후 3년간 실질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로 프랑스 못지않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이들 3사의 고위급 인사와 화상 면담을 진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3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치는 '비상계엄 사태' 발발 후 발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도적 기반은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해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