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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사법과 행정의 마비를 비판했다.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민주당의 계속되는 국무위원과 기관장 탄핵으로 사실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대통령이 말한 민주당의 폭주는 한번 되새겨볼 만하다"며 "계엄이라는 선택만 없었어도 연말 정국에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정부를 겁박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 선포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두고 주변에 계속해서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 수시로 주변에 푸념했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행정의 경우 예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법 기능은 검사·판사에 대한 탄핵 등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사법·행정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식 탄핵의 무기화는 윤 대통령 임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번째 목표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이 전 장관이었다. 이태원 참사에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목표는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자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헌재 심리 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방통위 공백을 막고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추진했다. 이 직무대행도 자진 사퇴로 맞대응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다.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선택한 직전 위원장들과 달리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자신이 탄핵당할 사유가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검사에 대한 탄핵도 계속됐다.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계엄 파동이 시작된 후 탄핵 공세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지도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지휘 체계가 마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년 담당 사건은 10만 건이 넘는다.
같은 날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도 진행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원전 정책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북한 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의 감사를 주도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 대행 체제가 됐다.
민주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도 통과됐다. 법무부 수장과 치안 업무를 맡은 경찰 수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탄핵을 이용한 공세뿐 아니라 자당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헌재 마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헌재는 9인 체제로 돌아가는데 민주당의 몽니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특히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여야가 1명씩, 그리고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지난 10월 6인 헌재가 현실화됐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일단 마비는 피했다.
시간을 끌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재빠르게 나섰다.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인 모두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인사청문회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자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 대표가 안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 정도로 재판부가 무능하다면 국회에서 재판부를 퇴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후에도 '판사 탄핵'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다.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했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2년 반의 행적은 계엄과 별개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견해다. 특히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강공 일변도로 윤 대통령을 쓰러뜨리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계엄은 계엄대로 윤 대통령이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고, 우리도 국민의 매를 맞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악으로 몰린다고 이 대표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1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2년 반 동안 해 온 것들은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오직 자신의 힘을 믿고 대권 가도만 생각한 끔찍한 위력 행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3/202412130014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