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고령 작성'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전화로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국회의원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12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한 검찰 특수본은 지난 9~11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심리·발부된·사례는 총 네 건이다. ▲김 전 장관(발부) ▲조지호 경찰청장(심리 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심리 중) ▲여 사령관(청구) 등이다.